원자력 논쟁

THEME 1 원전의 민주적 절차성
THEME 2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 대응 측면의 원전 필요성
THEME 3 원전의 안전성
THEME 4 원전의 경제성
THEME 5 에너지 전환 관점의 원전 필요성

한국 사회의 에너지 미래는 경제성장부터 산업 경쟁력,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과 장기적 미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원자력 갈등으로 대표되는 끝없는 논쟁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는커녕 차분히 토론해볼 기회조차 거의 가지지 못했다. 찬핵이냐 탈핵이냐를 떠나서, 에너지 미래와 같은 국가 대사에 관해 토론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책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면 뒤늦은 후회를 해봐야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객관적인 제삼자의 입장에서 찬핵과 탈핵을 주장하는 양 진영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그들의 주장과 논거를 분명히 하고,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미래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탐색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원자력 논쟁: 원자력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 찬반의 논거』이다.

기술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원자력 법령 체계가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거의 없다. 특히 미국 법을 따른 안전에 관한 법은 조밀하게 정립되어 안전 확보에 관한 신뢰성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현재 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은 2013년의 원전 비리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원자력 정책 의사 결정 구조의 특징을 한마디로 ‘기술 관료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책학에서는 에너지 정책 같은 기술적 성격이 짙은 복잡한 공공 정책에 대한 결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적 내용을 잘 아는 기술 관료들의 배타적인 결정 영역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접근법을 기술 관료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성을 중시하는 점은 바람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원자력같이 위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술에 대한 공공 에너지 정책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간접적 이해당사자인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가와 기술 관료들만이 공공 정책에 대한 결정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바로 참여의 문제, 참여라는 가치가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같은 참여의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기준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