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기원 (양장)

서론 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구성: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터키, 한국의 비교
제1부 국가별 경제위기 대응
제1장 그리스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회복탄력성
제2장 이탈리아의 사회경제적 위기: 복지 모델과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제3장 사회의 질과 사회적 합의 지향성의 효용: 독일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
제4장 사회통합 역량으로 바라본 터키 사회의 질
제5장 한국의 사회의 질과 복지 체계: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로부터의 함의

제2부 국가 비교연구
제6장 신뢰 유형과 정치 참여
제7장 ‘좋은 사회’는 삶의 만족을 높이는가: 5개국 개인 삶의 만족과 사회갈등 해소 역량

경제위기들이 그렇듯이 유로존 위기도 단순히 경제만의 위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두 방향의 사회적·정치적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재정건전성 위기를 가져오기 쉽게 만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사회의 일반적인 투명성 수준이 매우 낮다거나 정치적 포퓰리즘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탈세나 퍼주기식 복지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쉽게 재정건전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위기의 사회적 기원인 셈이다. 두 번째로, 일단 발생한 경제위기가 단순히 경제의 위기로 끝나지 않고 커다란 정치적 파장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전환되는 셈이다.

한국은 일본, 멕시코, 터키와 함께 권역 D에 속한다. 세로축에서 이들은 합의민주주의 전통이 취약하고 복지 지출 수준도 낮지만 재정건전성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강력한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요구에 반해 복지 지출을 억제하고 그 결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이다. 가로축에서는 이들 국가들은 신뢰 수준과 정부 효과성, 법치의 수준이 모두 낮고 부패 수준은 높은 편이다. 예외가 있다면 터키의 경우 일반 신뢰는 낮지만 기관 신뢰는 높은 편이고, 한국의 정부 효과성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정도이다.

터키 또한 한국처럼 세로축에서는 합의민주주의의 전통이 희박하고 복지 지출도 부족한 반면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가로축에서도 다른 특징들은 거의 한국과 공유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터키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적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연구에서 비교 대상이 된 어느 국가보다도 터키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회적 자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국가의 복지 지출 수준이 낮고 정부 효과성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역할의 공백을 풍부한 사회자본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