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들어가며

Ⅰ. 기업 · 고용
1. 화수분 전락한 공기업들
2. 국가 경쟁력은 산업에서

Ⅱ. 경기 · 정책
1. 갈팡질팡하는 조세 제도
2. 도마 위에 오른 경제 정책

Ⅲ. 에너지 · 환경
1. 에너지 백년대계 어디로
2. 탈원전 정책의 명암
3. 탄력받는 환경 · 시민운동
4. 재생 에너지의 그늘

Ⅳ. 국제 · 무역
1. 흔들리는 수출 · 통상
2. 고조되는 국제 경제 위기
3. 코로나 경제 대처법

한국가스공사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과 궤를 같이합니다. LNG(액화 천연가스) 판매량이 늘면서 매년 조 단위 이익을 내던 견실한 공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인은 정부 규제 리스크가 부각됐던 데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매년 5월 1일을 기해 향후 1년간의 공급 비용을 조정해 왔습니다. 공급 비용은 가스공사의 운영, 설비 투자 및 보수 등으로 가스 판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급 비용 정산 작업을 미뤘던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도매 공급 비용과 총괄 원가 등을 산정해 승인 요청을 하는데, 검증 및 분석 작업이 늦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정부가 회계상 문제가 없는 비용 산정 시점까지 늦춘 건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2015~2018년의 4년은 가스공사의 ‘5월 1일’ 정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_화수분 전락한 공기업들

공기업은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우문(愚問)입니다만 요즘 답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공기업을 사회단체쯤으로 치부하는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공기업은 당연히 기업입니다. 심지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등은 국내외 증시에서 거래되는 상장업체입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공공 기관 경영 평가를 보면,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 개념이 무색해집니다. 재무 구조가 형편없이 나빠진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나마 탄탄한 공기업은 다른 이유로 최악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은 2019년 및 2020년 경영 평가에서 내리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았습니다. 모두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던 곳들입니다. 반면 그나마 재무 구조가 탄탄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은 2019년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기관 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 기관 경영 평가는 공기업 직원들로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1년 내내 경영 평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직원의 연간 성과급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서도 좋은 경영 평가를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_화수분 전락한 공기업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프랑스나 독일보다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금의 젊은 층(미래 세대)이 짊어져야 할 보험료는 현행 대비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구조 악화에 따라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예상입니다. 지금 개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월급의 절반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금 개혁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 가 2018년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놓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놨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누군가 앞장 서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담을 평생 져야 합니다. 개혁을 늦출수록 기성세대가 그만큼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_국가 경쟁력은 산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