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는 글_우리가 정치에 실패하는 이유

1부_민주주의: ‘국민의 뜻’과 같은 것은 없다
1장 브렉시트 투표는 왜 실패했는가
2장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
3장 민주주의의 덫
4장 ‘국민의 뜻’에서 ‘합의의 기술’로

2부_평등: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결과는 서로를 약화한다
5장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여행
6장 평등 그리고 유토피아
7장 평등의 덫
8장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

3부_연대: 우리는 필요할 때만 연대를 찾는다
9장 미국인은 왜 오바마케어를 외면했는가
10장 연대의 실현, 보편적 복지 국가
11장 연대의 덫
12장 보편적 기본소득의 한계와 가능성

4부_안전: 독재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 무정부 상태를 피할 수는 없다
13장 전염병 그리고 봉쇄된 도시
14장 무정부 상태와 억압의 줄다리기
15장 안전의 덫
16장 안전의 덫을 피하는 과학 기술

5부_번영: 단기적으로 더 부유해지는 길은 장기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길이다
17장 기후 협약은 왜 번번이 실패했는가
18장 성장의 역사가 남긴 교훈
19장 번영의 덫
20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

나가는 글_정치는 어떻게 성공하는가
감사의 글
참고 문헌
주

왜 우리는 민주주의의 병폐에 빠져들고 마는가? 이는 민주주의가 세 가지 적(敵)을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첫째, 엔트로피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살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둘째, 양극화다. 우리가 선호하는 정책이나 정치인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에 ‘반대하기 위해’ 투표하면 정치는 끔찍해지고 그 기능이 몹시 위축된다. 셋째, 기술의 오용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포함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허위 정보를 빛의 속도로 퍼뜨린다. 이로써 정치인은 유권자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략하고,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의 반향실(echo chamber)에 갇히거나 자신의 의사결정을 AI 아바타에 맡긴다.
_한국의 독자들에게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 다섯 가지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를 제시한다.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관련된 질문이다. 과연 우리는 탄소 배출 감소 방안과 관련해 혼돈이나 양극화로 치닫지 않을 안정적인 세계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평등’에 관해서도 중요한 질문이 있다. 부유한 국가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할까? 모든 국가는 오염 물질을 배출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가? 또한 기후 변화는 세계적인 ‘연대’를 고민하게 만든다.
_들어가는 글

정치란 사람들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서로 약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정치는 기후 변화, 내전, 세계적 기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등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_들어가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