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기록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법

제1장 서론 1

제2장 일본의 현황 5
I. 서언___5
II. 기록의 공개___7
1. 헌법
2. 민사소송법___8
3. 형사소송법___9
4. 형사확정소송기록법___11
5. 심리의 비공개와 기록의 비공개___25
6. 소결___32
III. 판결문의 공개___36
1. 개요___36
2. 판례집___38
3. 재판소 홈페이지___38
4. 법률잡지___47
5. 상업용 DB___48
IV. 결어___52

제3장 재판공개의 현황 53
I. 헌법적 함의___53
II. 법령의 내용___58
1. 개요___58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___59
3. 민사소송법 등___90
4. 형사소송법 등___96
5. 기타 법률___102
III. 공개의 현실___105
1. 규범적 현실___105
2. 기록 공개___107
3. 판결문 공개___107

제4장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 113
I. 개요___113
II. 각 법률안의 내용___115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청원 의원 등)___115
2.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주영 의원 등)___116
3.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등) ___118
4. 법원조직법 개정안 (여상규 의원 등)___120
5. 형사소송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등)___121
6. 사법정보 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박영선 의원 등)___123
7. 법률안의 정리___126
III. 최근의 개정법률___128
1. 개정경과___128
2. 개정 법률의 내용___129
3. 규범적 현실___132

제5장 재판공개의 방안 135
I. 판단의 틀 ___135
1. 재판공개에 대한 헌법적 요청___135
2. 재판공개에 대한 헌법적 이익의 주체___140
3. 재판공개의 범위___141
4. 헌법적 보장의 의미___145
5. 헌법적 보장의 한계___147
6. 헌법적 판단틀의 기본구조___156
II. 쟁점별 검토___158
1. 공개의 방법___158
2. 보호조치___176
3. 판결 전부공개의 원칙___189
4. 공개의 제한___192
5. 면책___197

제6장 결론 199
I. 재판공개의 추구___199
II. 재판공개의 틀___200
1. 공개방안___200
2. 면책___202

참고문헌 203
별첨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