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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튼튼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평화정책)

최대석, 홍용표, 허재영, 이호령, 신인호, 박원곤, 양욱, 김기웅, 김병연, 김인한, 황태희, 박병광, 신범철, 이금순, 김태균, 모춘흥 (지은이)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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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튼튼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평화정책)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50998226
· 쪽수 : 508쪽
· 출판일 : 2021-11-30

책 소개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능력 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에서는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이 다음 정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한다.

목차

서문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 최대석(이화여대)

제1부 평화 담론과 평화 정책
01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평화정책 ― 홍용표(한양대)
02 한반도 통일담론,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허재영(연세대)
03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2부 힘으로 지키는 평화
04 북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 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략 ― 양욱(한남대)
05 한미동맹과 한국의 선택 ― 박원곤(이화여대)
06 한국의 국방 정책과 방위력 건설 ― 신인호(예비역 육군 소장)

3부 협력으로 만드는 평화
07 남북 대화에서의 평화 ― 김기웅(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08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재와 경협 ― 김병연(서울대)
09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 체제 ― 김인한(이화여대)

4부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
10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황태희(연세대)
11 미·중 관계와 한반도 평화 ―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12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다자 협력 추진 ―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5부 인간과 평화
13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 이금순(통일연구원)
14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북한의 발전 전략과 한반도 평화 ― 김태균(서울대)
15 이산(離散)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 ― 모춘흥(한양대)

미주
참고문헌

저자소개

양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국방대학교에서 국방전략과 군사전략으로 석·박 사 학위를 취득 후에 현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재직 중이다.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전 문가로서 방산업계와 민간군사기업 등 주로 민간영역에서 활동해왔으며, 대한민국 1 세대 민간군사기업 중 하나인 인텔엣지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운용했다. 회사를 떠난 후 TV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다양한 군사이슈와 국제분쟁 등을 해설해왔으며, 무기체계와 군사사에 관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해왔다. 특히 북한의 군사전략과 WMD 무기체계를 분석해왔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국방부, 외교부, 합참, 육· 해·공군 등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는 육군사관학교와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등에 서 군사혁신론, 현대전쟁연구, 전쟁과 비즈니스 등을 강의하며, 각 군과 정부에 자문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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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광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관계 및 동아시아안보이다.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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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 박사.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와 교육 분야는 북한/통일, 평화/안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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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 2022, “Kim Jong Un’s Policy Direction or “Line”: Heading for Radicalization” 2022,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2021, “미국의 대중정책과 바이든의 등장: 연속과 변화의 이중 교합” 2021, “쿼바디스(Quo Vadis) 아메리카: 미국의 쇠퇴와 바이든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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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춘흥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공 분야: 북한정치, 남북관계, 북한사회문화, 통일인문학 대표 논저: ?탈북민에 대한 ‘환대’ 가능성 탐색?(2019, 공저), ?타자와의 조우: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과 분단체제의 현실 이해?(2019, 공저),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2018, 공저), ?영화 <그물>을 통해서 본 ‘분단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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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정치외교 및 교류협력이다.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책과학대학원장과 대외부총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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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한관계, 한국외교정책, 한국정치, 여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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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령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주요 연구 분야는 비확산․북한핵․남북관계․미북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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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예비역 육군 소장.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합동참모본부 정책과장, 제26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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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1990년 4월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영과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남북회담에 관여했다.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장을 거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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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호크마교양대학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외교정책, 동아시아 안보문제이다.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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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경제제재 및 원조, 청중비용, 인권, 정치방법론, 북한의 정치경제 등이다. 텍사스 A&M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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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외교안보센터장.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법과 국제안보이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장관 보좌관, 국립외교원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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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 북한인권이다. 통일교육원 원장을 거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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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와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고등국제학대학원(SAIS)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기획처 협력부처장과 아시아-아프리카센터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운영위원, 국제대학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이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UNESCO 컨설턴트, UNRISD 협력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회 총무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국제개발, 국제정치사회학, 평화학, 글로벌 남반구 연구,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포함하며 주요 저서로는 『한국-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톺아보기: 한국적 이드와 서구적 에고를 넘어』, 『한반도 평화학: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편저), 『한국비판국제개발론: 국제開發의 發展적 성찰』, 『대항적 공존: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 How South Korea Lifted Itself from Poverty and Dictatorship to Affluence and Democracy(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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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북한 비핵화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제로가 되는 상황을 목표로 하지만 이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핵심이다. 북한의 협박에 양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협박에 물리적 억지력 증대를 통해 그들이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맞춤식 확장 억지 증대와 더불어 우리의 대북 억지력도 최대한 상승시킴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유지 비용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 스스로 핵무기 보유와 유지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자각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입하게 되고 이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새로운 군사 전략은 기존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감시권, 방위권, 결전권으로 구분되는 권역별 대응 개념은 이제 낡은 개념이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 전자기 스펙트럼은 권역별 대응을 차등화할 수 없는 공간이다. 또한 초연결 초지능에 기반을 둔 정찰 감시 수단과 초장사정 타격 수단은 전혀 다른 O-O-D-A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 영역을 감시와 방위 결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 정책과 방위력 건설】


북한 비핵화의 유력한 수단인 제재와 경협을 주어진 국면에 맞게 사용하면서 시차적 설계와 최적의 조합으로 비핵화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 수단을 이념으로 덧칠하여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시도는 대북 정책을 실패로 몰고 한반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제재가 만능이 아니듯이 경협도 만능이 아니다. 따라서 제재와 경협의 효과, 북한 내부 및 미·중과 북·중을 포함한 국제관계의 흐름, 그리고 비핵화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재와 경협의 적절한 조합을 구상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재와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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