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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50998226
· 쪽수 : 508쪽
· 출판일 : 2021-11-30
책 소개
목차
서문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 최대석(이화여대)
제1부 평화 담론과 평화 정책
01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평화정책 ― 홍용표(한양대)
02 한반도 통일담론,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허재영(연세대)
03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2부 힘으로 지키는 평화
04 북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 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략 ― 양욱(한남대)
05 한미동맹과 한국의 선택 ― 박원곤(이화여대)
06 한국의 국방 정책과 방위력 건설 ― 신인호(예비역 육군 소장)
3부 협력으로 만드는 평화
07 남북 대화에서의 평화 ― 김기웅(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08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재와 경협 ― 김병연(서울대)
09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 체제 ― 김인한(이화여대)
4부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
10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황태희(연세대)
11 미·중 관계와 한반도 평화 ―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12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다자 협력 추진 ―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5부 인간과 평화
13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 이금순(통일연구원)
14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북한의 발전 전략과 한반도 평화 ― 김태균(서울대)
15 이산(離散)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 ― 모춘흥(한양대)
미주
참고문헌
저자소개
책속에서
북한 비핵화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제로가 되는 상황을 목표로 하지만 이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핵심이다. 북한의 협박에 양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협박에 물리적 억지력 증대를 통해 그들이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맞춤식 확장 억지 증대와 더불어 우리의 대북 억지력도 최대한 상승시킴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유지 비용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 스스로 핵무기 보유와 유지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자각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입하게 되고 이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새로운 군사 전략은 기존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감시권, 방위권, 결전권으로 구분되는 권역별 대응 개념은 이제 낡은 개념이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 전자기 스펙트럼은 권역별 대응을 차등화할 수 없는 공간이다. 또한 초연결 초지능에 기반을 둔 정찰 감시 수단과 초장사정 타격 수단은 전혀 다른 O-O-D-A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 영역을 감시와 방위 결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 정책과 방위력 건설】
북한 비핵화의 유력한 수단인 제재와 경협을 주어진 국면에 맞게 사용하면서 시차적 설계와 최적의 조합으로 비핵화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 수단을 이념으로 덧칠하여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시도는 대북 정책을 실패로 몰고 한반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제재가 만능이 아니듯이 경협도 만능이 아니다. 따라서 제재와 경협의 효과, 북한 내부 및 미·중과 북·중을 포함한 국제관계의 흐름, 그리고 비핵화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재와 경협의 적절한 조합을 구상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재와 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