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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정형곤, 이석, 박진, 박상인 (지은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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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52110107
· 쪽수 : 181쪽
· 출판일 : 2009-08-15

목차

제1장 서론
1.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2.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 단계와 책의 구성

제2장 남북경협사업의 현황과 과제
1. 남북경협사업의 성과 평가
1) 남북교역
2) 제도개혁의 성과
2.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성공단건설사업의 평가와 과제
1) 금강산관광사업
2) 개성공단건설사업
3. 개별 남북경협사업의 추진 방향과 과제
1) 주요 남북경협 합의사업의 추진 방향
2) 기타 분야별 협력사업의 추진 과제

제3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1.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경협
2. 남북한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현황
3. 남북한 분업 및 협업 구조의 설계
1) 바람직한 남북한 분업 및 협업 구조의 기준
2) 대북 투자 및 육성 대상 산업의 선별
4.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원칙

제4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의 제도개혁 방향과 전망
1. 북한의 제도개혁 방향
1)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구정책
2) 경제자유화 조치
3) 조세제도의 정비
2. 북한 경제의 제도개혁 전망
1) 변화 추이
2) 변화 전망
3. 북한의 제도개혁과 주변국의 역할
1) 남한의 역할
2) 제3국의 역할

제5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조달
1.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재원조달 문제
2. 재원조달의 특징과 이행경제로부터의 시사점
1) 독일의 경험
2) 동유럽의 경험
3) 중국의 경험
4)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재원조달의 특징
3. 남한에서의 재원조달
1) 기존 제도의 활용
2) 새로운 제도의 도입
3) 민간자금의 활용
4. 해외에서의 재원조달
1) 외국 정부에 의한 양자적 지원
2) 북한신탁기금과 북한개발지원그룹
3)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지원
4) 국제민간자본의 투자와 지원
5) 동북아 전문 개발은행의 창설
5.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조달과 남한의 역할

제6장 결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향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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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저자소개

이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직위: KDI 연구위원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 / University of Warwick 경제학 박사 저서/논문: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지원: 딜레마와 해결 가능성>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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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엮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후1 992년 이후 KDI 혹은 KDI국제정책대학원에 재직 중이다. 세 번 휴직하면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팀장(1998~2001),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2012~13), 국회미래연구원 초대 원장(2018~20)으로 일했다. 중도적 대안으로 좌우의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삼으며 NGO 연구기관인 미래전략연구원장, 안민정책포럼 회장 등을 무보수 겸임하였다. 관심 분야는 정부 개혁 및 재정학, 미래 연구, 갈등 조정, 경제발전론이며 많은 국내외 정부를 컨설팅하였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2020, 이학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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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2022), 『재벌 공화국』(2022), 『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2021),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2017),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 등이 있고, 공저로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말하는 한국경제』(2017),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이 있으며,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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