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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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66172694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1-11-30

책 소개

“청와대 정부를 넘어, 통합과 공생을 추구하라!” 20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성공조건.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이 제시하는 20대 대통령을 위한 쓴소리.

책을 펴내며

서장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손열

1부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성공하는 행정부 수반의 조건

1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 청와대 비서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원택│서울대학교)
당선을 넘어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이정표, 청와대
대통령이 활용할 자원을 제한하는 청와대 정부
청와대를 실행 조직이 아니라 참모 조직으로 활용하라
대통령의 성공은 행정부의 활용에 달렸다

2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 성공적인 나라 살림을 위한 대통령의 자세 (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려면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설계하라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라
대통령의 진정한 성공을 위한 장기적 안목을 가져라

3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혁신하라 ─ 외교 대통령의 5대 성공조건 (손 열│동아시아연구원/연세대학교)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통령의 절대 권한, 외교안보
20대 대통령을 기다리는 4대 도전 과제
외교 대통령으로 성공하기 위한 5대 실행 과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역할

4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료 사회를 움직여라 (장승진│국민대학교)
국정 운영의 파트너, 관료를 기꺼이 움직이게 하라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왜 필요한가
관료를 움직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가 가진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도록 리드하라

2부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화합과 공생의 정치를 위한 성공조건

5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 당·정·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여라 (이현출│건국대학교)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시발점, 당·정·청의 소통과 협치
민주화 이후 멀어져가는 당정 관계
당정 간의 바람직한 관계 수립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이인삼각 게임, 당정 관계를 회복하라

6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 ─ 국회-대통령 관계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라 (최준영│인하대학교)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대통령 관계를 상상하라
정치 없이 정책 없다
국민을 동원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다수제보다는 합의제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은 때론 불투명한 것이 좋다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와 함께 더불어 논의하라

7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코드 인사가 초래한 헌법·사법부·대통령의 실패
법관 탄핵이 초래한 헌법의 실패
사법 농단이 초래한 사법부의 실패
코드 인사가 초래한 대통령의 실패
사법부의 개혁은 공정한 대법관 인사에서 출발한다

3부 대통령의 성공조건 III ─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성공조건

8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 지방 소멸에 맞서는 대통령의 과제, 국가 균형 발전 (차재권│부경대학교)
균형 발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은 왜 필요한가
일그러진 수도권 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지방 소멸의 문턱에서 균형 발전의 실질적 비전을 제시하라

9 대통령의 가장 큰 적 독‘ 선’을 버려라 ─ 역대 대통령 지지율 등락에서 얻은 교훈 (한규섭│서울대학교)
축복 속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퇴임 후가 불안한 이유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동력
대통령 지지율은 왜 하락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변환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변환점
독선을 버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라

맺음말 분권, 통합, 공생의 정치를 향하여 (강원택, 손열)

저자소개

이현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에서 법학사를,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일본 오사카시립대학에서 박사 후 연수를 했다. 한국정당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회혁신자문위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의회, 정당, 선거, 한국 정치 등이다. 지금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대외협력처장, 시민정치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시아공동체론》(공저) 《세계화 시대의 한국 정치과정》《21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공저)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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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제5공화국』(역사공간, 2024),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인간사랑 2022),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1세기북스, 2019), 『사회과학 글쓰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한국 정치론』(박영사, 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박영사,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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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트럼프의 귀환, 미국의 미래』(2025, 공편), 『미중 경제 전쟁과 한국: 경제안보의 부상, 위기와 기회』(2024, 공편), 『개념전쟁』(2023),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편), 『BTS 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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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엮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후1 992년 이후 KDI 혹은 KDI국제정책대학원에 재직 중이다. 세 번 휴직하면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팀장(1998~2001),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2012~13), 국회미래연구원 초대 원장(2018~20)으로 일했다. 중도적 대안으로 좌우의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삼으며 NGO 연구기관인 미래전략연구원장, 안민정책포럼 회장 등을 무보수 겸임하였다. 관심 분야는 정부 개혁 및 재정학, 미래 연구, 갈등 조정, 경제발전론이며 많은 국내외 정부를 컨설팅하였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2020, 이학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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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컬럼비아(Columbia)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 유권자 정치행태를 계량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저서로는 『불평등과 재분배의 정치학: 한국, 미국, 그리고 유럽』(2017, 공저), 『국회 열어보기: 한국 국회의 제도와 행태』(2020, 공저)가 있으며, 지금까지 40여 편에 달하는 영문 및 국문 학술논문을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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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Kansas에서 ‘Government’s Credible Commitment in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Agriculture, Shipbuilding, Finance, Textiles’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 현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시민정책공방소장(2013~2016), 한국시민윤리학회회장(2014),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2016~2019), 국회의장 자문위원(2017~2018)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장,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공분야는 비교정치이며 (국제)정치경제, 지방정치, IT정치, 여성, 환경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다. 대표논문으로는“Challenging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Evidence from South Korea”(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019), “도시 선거구에서 대규모 인구변동과 투표행태 변화: 부산지역 6.13 지방선거에서 대단지 아파트 효과를 중심으로”(『정치·정보연구』, 2020), “지방정부신뢰의 주요 정부요인: 대전광역시 사례 연구”(『한국행정학보』, 2020) 등이 있으며, 촛불집회와 다중운동(한국학술정보, 2019),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치학자들의 관찰(푸른길, 2018), 지방정치의 이해(박영사, 2016), 정치학으로의 산책(한울아카데미, 2014), 지방정치학으로의 산책(한울아카데미, 2012) 등이 있다.(jkcha@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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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정치학회 통일안보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 지역 코디네이터, 국방부 및 국방정보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초빙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비교정치제도, 비교정치경제, 남북한 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다.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Empirical Appraisal”(2018), 「민주헌정국가의 법률생산 능력: 한국 분점정부의 사례」(2020), 「일하는 국회, 말하는 국회, 맞서는 국회: 국회 불신의 거시적 결과와 미시적 기초」(2020),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2021) 등의 논문을 공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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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당학회장, 미국정치연구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의회, 선거, 미국 정치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반드시 이겨라 그러나 싸우지는 마라 :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이중적 속성」『한국정치학회보』(2019, 공저), “Testing legislative shirking in a new setting: the case of lame duck session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2019, 공저), 「갈등과 교착의 한국 대의민주주의: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한국정당학회보』(2018), “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 Party Politics(2017,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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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인문사회부 부부장, 서울대학교 협력부처장,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다. 최근 편저에는 “Economic and Cultural Drivers of Support for Immigrants”(2019),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 정치 트렌드」(2016, 공저), “The Influence of ‘Social Viewing’ on Televised Debate Viewers’ Political Judgme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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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대통령의 실패조건을 뒤집어 말하면 성공조건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권력을 나누어야 성공한다. 차기 대통령은 스스로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내각과 여당, 국회에 적절히 분산하여 배분해야 한다. 둘째,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성공한다.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 합의 기반을 넓히고 내각을 통한 야당과의 협치로 화합과 공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전문성과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성공한다. 대중과의 소통과 이벤트 등을 통해 좋은 인상과 영감을 주는 것보다 정책 추진 능력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정부 내 조직들의 역량과 한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의 지식과 자산을 극대화하여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권력 집중에서 분산으로, 정치적 분열에서 통합으로, 소통과 이벤트에서 전문성과 실행 능력으로 혁신적 전환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낮은 평가를 내리게 된 데에는, 최근 대통령이 성공적 통치나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최근 한국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두고 제기되는 가장 빈번한 비판 중 하나는 이른바 ‘청와대 정부’(박상훈 2018)에 대한 것이다. 청와대 정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은 청와대로의 지나친 권력 집중과 대통령의 과도한 의존과 특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

개혁의 시작은 청와대이지만 모든 개혁 과제를 청와대가 챙길 수는 없다. 각 부처가 각자의 개혁을 추진하면 가장 좋겠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개혁은 각 부처의 기득권을 훼손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능의 지방 이양, 규제의 철폐, 예산 사업 축소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방향을 세워 각 부처를 독려해 나가는 개혁의 추진 주체가 필요하다. 이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가칭 정부혁신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위원장은 상임인 것이 좋겠으나 비상임이어도 무방하다. 별도의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장은 청와대의 비서관이 담당하고 수석비서관이 간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