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

제1장 남북 경제통합의 전략 방향
제2장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시나리오, 전략 및 정책
제3장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기업소 사유화 방안
제4장 토지 부문의 통합정책과 과제
제5장 남북 경제통합과 북한 인프라 개발의 과제

통합의 속도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전략은 무엇일까? 먼저 남한 주도의 통합을 전제로 남한의 편익 가운데 통합전략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대북투자 활성화 이외의 편익은 통합전략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대북투자 확대는 북한 지역 재건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간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볼 때 이에 따르는 재원소요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정부 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하겠으나 민간과 국제사회의 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사회 참여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한 통합전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남한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북한에 비해 좁고 깊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경우 남북통합 시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북한에 이식하기보다는 수혜계층은 넓히고 그 새로운 수혜계층에 대한 지원은 얕게 변화시켜 통일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일거에 시도하기보다는 남북한에 단일한 제도를 적용할 때까지 상이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네 가지 통합전략 가운데 수렴형 점진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부가 통일한국의 중앙정부가 되면서 북한 지역을 별도의 특별행정주로 지정하는 방식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 점진적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이 일어난다면 이 사례와 가장 유사한 경우는 중국의 점진적 체제이행과 중국·홍콩식 경제통합일 것이다(김병연, 2009).1) 그러나 중국·홍콩은 아직 통합이 진행 중이며 중국·홍콩의 통합은 규모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비해 수월한 측면도 있다. 즉, 인구 규모가 월등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홍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중국·홍콩의 통합은 남북한의 통합 사례와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외국에서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동안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의 연구 결과와 남북한이 처한 조건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