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의 쟁점

머리말 / v

제1장 한국행정법학의 반성 1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3장 공권론의 쟁점 43
제4장 행정에 대한 사인의 법적 지위 49
제5장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9
제6장 공무수탁사인: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83
제7장 특별권력관계 103
제8장 행정행위론 113
제9장 재량과 재량행위의 새로운 이해 125
제10장 재량과 불확정개념ㆍ판단여지 149
제11장 허가의 법적 성질 161
제12장 확약의 법적 쟁점 169
제13장 행정행위의 부관 175
제14장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91
제15장 행정행위 무효이론의 재조명 205
제16장 하자승계의 법적 쟁점 233
제17장 하자치유의 가능성과 한계 243
제18장 불가변력, 신뢰보호, 그리고 행정상 이중위험의 금지 259
제19장 행정입법과 법규명령 285
제20장 행정규칙의 효력 301
제21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317
제22장 계획변경신청권과 계획변경청구권 339
제23장 행정계획의 법적 통제 357
제24장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도입의 필요성 369
제25장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 397
제26장 행정지도의 법적 쟁점 409
제27장 처분절차의 쟁점들 421
제28장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429
제29장 의견제출과 청문: 의견청취절차의 쟁점 437
제30장 처분이유의 제시 447
제31장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 457
제32장 정보공개의 법적 쟁점 467
제33장 정보공개거부처분과 권리구제 503
제34장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509
제35장 선택적 청구권 문제 549
제36장 군인ㆍ경찰의 국가배상배제: 이중배상(?)의 금지 595
제37장 국회ㆍ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609
제38장 영조물책임과 설치ㆍ관리의 하자 615
제39장 궁극적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6조의 법적 쟁점 639
제40장 손실보상의 법리 667
제41장 재산권보장과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리 695
제42장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재결의 효력 745
제43장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대상 757
제44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 785
제45장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797
제46장 취소소송과 가구제 807
제47장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처분이유의 추완 821
제48장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847
제49장 행정소송과 재판상 화해 863
제50장 사정판결 867
제51장 당사자소송의 법적 쟁점 873
제52장 공무원법의 쟁점 891
제53장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쟁점 913
제54장 지방자치와 주민의 법적 지위 929
제55장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 943
제56장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감사의 한계 957
제57장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983
제58장 공용부담법의 쟁점: 특별부담금과 공용환권 1019
제59장 경제행정법의 쟁점: 경제질서와 공정거래위원회 1037
제60장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쟁점 1053

참고문헌 / 1071
찾아보기 / 1101
Abstract /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