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생 - 대통령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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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통령의 탄생 - 대통령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52208200
· 쪽수 : 96쪽
· 출판일 : 2008-03-10

책 소개

대통령제는 입법부의 만능 권력을 견제하면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인간의 자유의 권리를 신장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들은 국민의 종복(從僕)이 아니라 국민의 주인인 것처럼 권력을 행사해왔다. 대통령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며, 국민은 대통령과 어떤 관계 짓기를 해야 하는지 서술한다.

저자소개

조지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13년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지구사연구소장, 아시아세계사학회(AAWH) 회장, 한국거대사연구회장이다. 미국 헌법의 인신보호영장 조항에 관한 논문으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미국 헌법,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지구사(global history), 거대사(big history) 등을 연구하고 있다. 법제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한국미국사학회 총무이사, 한국아메리카학회 연구이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처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헌법에 비친 역사』, 『랑케&카: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지구사의 도전』(공저),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공저), 『미국인의 사상과 문화』(번역), 『왜 유럽인가』(공역)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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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미국혁명의 소산이다. 대통령제(president system)는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역사에 처음 등장했다. 오늘날 당연시되는 헌정 원리와 이념이 처음으로 현실정치에서 구현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18세기 말 미국인들이 혁명 초기부터 지향하고 의도했던 정치제도는 아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제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혁명으로 영국 군주가 사라진 정치상황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정치제도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영국의 입헌군주제보다 더 훌륭하다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했다. (본문 3~4쪽, '대통령의 탄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