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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88958225164
· 쪽수 : 266쪽
· 출판일 : 2015-06-12
목차
Chapter 1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8
Ⅰ. 서설 8
Ⅱ. 정의규정 8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14
Ⅰ. 근로기준법 상의 기본원리 14
Ⅱ. 구체적인 원리 14
Ⅲ. 적용범위 23
Chapter 2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 보호
Ⅰ. 근로계약의 의의 28
Ⅱ.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보호 29
Chapter 3 채용내정과 시용
Ⅰ. 채용내정 38
Ⅱ. 시용기간 42
Chapter 4 임금
제1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48
Ⅰ. 임금의 의의 48
Ⅱ. 평균임금 51
Ⅲ. 통상임금 56
제2절 임금의 지급방법 65
Ⅰ. 임금액의 보호 65
Ⅱ. 임금의 지급방법 66
Ⅲ. 임금의 비상시지급 72
Ⅳ. 도급사업 등에 있어서의 임금채권의 보호 73
Ⅴ. 휴업수당 75
Ⅵ. 임금대장과 임금채권의 시효 79
제3절 성과연봉제 81
Ⅰ. 성과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81
Ⅱ. 성과연봉제 관련 법적기준 81
Ⅲ.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84
제4절 임금의 반납·삭감·동결기준 87
Ⅰ. 임금결정의 일반원칙 87
Ⅱ. 임금반납·삭감·동결 87
제5절 퇴직급여제도 93
Chapter 5 근로시간
제1절 근로시간 총설 108
Ⅰ. 근로시간의 의의 108
Ⅱ. 기준근로시간 108
Ⅲ.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109
Ⅳ. 임산부인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110
Ⅴ.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112
제2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18
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18
Ⅱ.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119
Ⅲ.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120
제 3 절 연장근로 123
Ⅰ. 연장근로(시간외근로) 123
Ⅱ. 가산금 127
Chapter 6 휴식
Ⅰ. 휴게 134
Ⅱ. 휴일 136
Ⅲ. 연차유급휴가 140
Chapter 7 재해보상
제1절 총설 148
Ⅰ. 총설 148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149
Ⅲ. 재해보상의 요건 151
제2절 재해보상과 보험급여 158
Ⅰ.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158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61
제3절 재해보상과 구제 168
Ⅰ. 보상청구권 168
Ⅱ.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170
Ⅲ.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170
Ⅳ.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 172
Chapter 8 취업규칙
Ⅰ. 총설 176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규제 176
Ⅲ. 취업규칙의 효력 184
Chapter 9 모성보호
Ⅰ. 모성보호 190
Ⅱ. 시간외근로의 제한 190
Ⅲ. 생리휴가 190
Ⅳ. 출산전·후 보호휴가 등 (임산부의 보호) 191
Ⅴ. 육아시간의 보장 194
Ⅶ. 육아휴직과 보육시설 195
Chapter 10 근로계약의 변경
Ⅰ. 근로계약의 변경 200
Ⅱ.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206
Chapter 11 해고1
Ⅰ. 서설 210
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 210
Ⅲ.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19
Chapter 12 해고2
Ⅰ. 의의 226
Ⅱ. 해고시기의 제한 226
Ⅲ. 해고의 예고 228
Ⅳ.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33
Chapter 13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Ⅰ. 의의 236
Ⅱ. 요건 236
Ⅲ. 효과 241
Ⅳ. 신고 242
Ⅴ. 우선 재고용 등 242
Chapter 14 부당해고의 구제
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244
Ⅱ.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부당해고) 시 효과 248
Chapter 15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Ⅰ. 서설 254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255
Ⅲ. 차별적 처우의 금지 260
Ⅳ.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265
V. 결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