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들어가며- 복지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서언- 시대는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제1부 교육 정책 BIG 6
제1장 중·고등학교의 무학년학점제- 수준별 맞춤형 수업
1. 개요
2.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는 친절한 수업
3. 무학년학점제에서 사교육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제2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의 감축
1. 원론적 제안
2. 방법론
3. 출산율 저하 현상을 고려한 수정안

제3장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 교육 중심의 학교제도
1. 개요
2. 학교 개혁과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위한 제안서(일명 ‘빅딜 제안’)
3. 빅딜 제안 후기
4. 학교는 동사무소가 아니다

제4장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선출
1. 개요
2. 이런 괴이한 승진제도를 보았는가?
3. 교장- 교육의 장애물인가, 교육의 리더인가?
4.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 현실적 제안
5. 훌륭한 교사를 교장이 되게 하라- 이상적 제안

제5장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대
1. 개요
2. 고교 입시는 불필요한 악이다

제6장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및 교과서 자유선택제도
1. 개요
2. 현실적 제안- 교과서 신고제 또는 등록제
3. 12권짜리 교과서는 존재할 수 없는가?
4. 교사의 창조적 에너지를 분출시켜라
5. 교과서제도에 시장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라

제7장 BIG 6에 대한 전략적 고찰
1. 정책의 파급 효과 순위
2. 정책 실현에 필요한 예산 순위
3. 정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순위
4. 기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 순위
5. 정책에 대해 좌·우파가 갖는 거부감 순위
6. 타협과 양보, 어디까지 할 것인가?
7. 정책 간의 상호연관성

제8장 BIG 6 다음으로 중요한 개혁 정책들
1. 학교 도서관 활성화
2. 수학능력시험 겉멋 제거- 문제 유형의 단순화
3. 청소 직원에 의해 유지되는 깨끗한 학교
4.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와 학교의 연계성 강화
5. 교장의 수업 참여- 교장이 수업을 하면 학교가 변한다
6. 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고찰

제2부 교육 논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고찰
제1장 교원평가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교원평가제는 계륵인가?
2. 교원평가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입장
3. 교원평가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잘못 설정된 쟁점
4. 교원근무평정제도의 폐해
5. 차라리 아무런 평가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6. 교원평가제는 교원근무평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7.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본원적 한계
8.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9. 진보와 보수, 모두가 문제다
10. 국민들은 진정 강력한 교원평가제의 시행을 원하는가?

제2장 전교조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1. 전교조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편향된 태도
2. 학교 붕괴의 책임, 전교조에 돌을 던지지 마라
3. 진보여, 전교조에 돌을 던져라
4. 교육 기득권 세력의 책임을 물어라
5. “교총, 전교조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제3장 평준화의 폐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평준화의 폐해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입장
2. 진보는 안일하고 보수는 무모하다

제4장 교육에서의 경쟁은 바람직한 것인가?
1. 경쟁의 강화? 경쟁의 약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
2.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경쟁 강화책
3. 기업체 간의 경쟁과 학교 간의 경쟁은 다르다
4. 어떤 경쟁이어야 하는가?

제5장 무상급식 논쟁을 진단한다
1. 무상급식, 과연 교육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는가?
2.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대는 타당한가?
3. 보수 진영은 무상급식을 이렇게 비판해야 했다

제6장 교육에서의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1. 포퓰리즘이란?
2. 이명박 정부의 교육 포퓰리즘
3. 두발자유화- 학생인권 보장인가, 학생에 대한 아부(포퓰리즘)인가?

제7장 수렁에 빠져 헛되이 힘을 낭비하지 마라
1. 입시의 늪에 빠지지 마라
2. 방과 후 수업의 늪에 빠지지 마라
3. 사교육의 늪에 빠지지 마라

학교의 무능은 입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하지만 학교는 입시교육에서만 무능한 게 아니라 입시가 아닌 다른 분야의 교육에서도 철저히 무능하다. 결국 학교는 입시로 인해 무능해진 것이 아니라 무능했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무능한 것이다. 입시교육에서 무능한 학교가 입시교육 외의 교육에서 유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흔히들 입시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해친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은 입시교육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학교가 입시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입시교육을 넘어서는 수준의 교육은 더더욱 못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시 때문에 학교가 바람직한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진실의 일부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진실은 학교는 무능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6~17쪽)

“교사는 그래도 시간이 많다. 방학도 있고 퇴근도 빠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시간은 얼마든지 많다. 잡무 할 것 다 하고도 수업에 얼마든지 열정을 바칠 수 있다. 수업이 아닌 잡무에 더 열정을 바치는 교사를 제대로 된 교사라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직장인에 비하면 교사는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습니다. 그러니 교사들이 잡무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도 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잡무에 바쁜 교사는 얼마 안된다. 잡무 처리 시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업무가 없다고 수업에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잡무 때문에 정신없는 교사는 어쩌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사들이 매일같이 잡무로 바쁜 것도 아닙니다. 또 실제로 잡무가 적어서 여유가 많은 교사가 수업에 더 열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사의 잡무를 단순히 경감만 하려는 정책은 별 볼 일 없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본 운영체제의 변화 없이 단순히 잡무만을 경감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도 못합니다. 즉, 잡무를 단순히 줄이기만 하는 정책은 별로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정책인 것입니다. 물론 꽤 좋은 정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거듭 강조하지만, 중요한 점은 학교의 기본 운영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사의 잡무 전체를 별도의 조직(사무행정전담직원이 모인 조직)에 이전해야 합니다. 제 제안의 목표는 단순히 교사의 잡무 경감이 아닙니다. ‘잡무의 폐지’가 목적입니다. 교사들을 교육활동 중심의 새로운 조직에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학교의 기본시스템을 교육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56~57쪽)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았다. 교원평가제가 법으로 만들어지면 교사들도 학원 강사만큼 수업 잘하게 돼서 사교육이 없어질 것처럼 말이다. 처음엔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조금씩 교원평가제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원평가제를 진짜 호랑이로 만들었을 때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학원이라고 해서 다 강사들을 엄격히 평가해 유능한 강사에겐 보수를 많이 주고 무능한 강사에겐 보수를 적게 주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종합학원은 시간당 강의료가 동일하다. 돈을 더 벌려면 수업을 많이 해야 한다. 차별로 인한 갈등, 대립, 이직 등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는 강사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없고 학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원도 그러한데 하물며 학교는 어떻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교원평가제는 이명박 정부라 해도 과감하게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교원평가제는 강하게 실행하면 부작용과 혼란이 크고, 약하게 실행하면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는 국민들이 기대한 것보다 학교교육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제도이다.(1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