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의 지퍼는 왜 길어졌을까?

책머리에

제1장 상식의 죽음
정확성에 눈이 멀다
법은 어떻게 인간성을 대신하게 되었나
정확성에서 무지함으로 전락하다
일률성의 불공평함
다양성을 불법으로 만들다
천사 같은 법
규제적 발작 증세
법에 대한 존중을 잃다

제2장 계속되는 책임 회피
절차의 매끄러운 함정
비효율의 극한
불신받는 계층
불신의 대가
절차에서 책임감으로
절차를 위한 절차
절차에 결정을 미루다
끊임없는 기다림
절차와 부패
부정행위가 판치다
모순적인 절차
절차적 공평이 공평하지 못한 현실

제3장 적대적인 사람들의 나라
권리를 향한 돌진
새로운 권리
사람을 분열시키는 법
공기 중에 퍼진 독처럼
권리의 만연
권리라는 녹색 신호등 복지 제도에 씌워진 굴레
상식을 가로막는 권리
권력과 자유를 혼동하다

제4장 스스로를 놓아주기
사람의 판단을 중시하다
생각을 허용하는 법
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밝은 세상에서 민주주의 되찾기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기

맺음말_ 자유롭고 새로운 체계를 위하여

내 동료와 그의 아내는 그들이 살고 있는 브루클린의 브라운 스톤의 욕실과 부엌을 개조하느라 몇 년간 공을 들였다. 모든 계획은 기일에 맞춰 공문서에 기록되었고, 검사관들은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했다. 마침내 개조를 끝낸 부부는 검사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건물기본시설증명서를 받으러 갔다. 하지만 개조하는 동안 그 집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증명서 발급을 거절당했다. 자신의 집이므로 그곳에 머무르는 게 당연했다. 법이 개조 중인 주택에‘거주’를 금지한다는 사실은 그때 알았다. 지금껏 방문했던 검사관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법의 특수성이라는 부분적 결함이 규정 그 자체를 손상했다. 규정은 그 집이 살기에 적당치 않은 파손된 집인지, 말쑥이 꾸며놓은 집인지 구별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접수창구의 공무원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로, 그에게는 내 동료 부부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부부는 수개월을 허비했다.
(「정확성에서 무지함으로 전락하다」

1991년에 OSHA(직업안전위생관리국)의 시카고 지부는 한 건설 현장을 시찰한 뒤, 벽돌공에게 벽돌 받침대에 MSDS 양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알렸다. OSHA는 벽돌을 자를 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리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벽돌공들은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밥 래작은 이렇게 말했다. “벽돌을 만들 때보다 창문을 열고 비포장도로를 운전할 때 더 많은 실리카에 노출됩니다.”벽돌 제조업자들은 직원을 위해 벽돌 구별법과 벽돌의 비등점을 기재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양식을 성실하게 제출했다.
서류 작업도 번거로웠지만, 벽돌 제조업자들이 볼 때 그보다 큰 문제는 벽돌이 해로운 물질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무분별한 소송이 판치는 사회에서 MSDS 양식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소송을 부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일률성의 불공평함」)

1993년에 뉴욕시 125번가에서 쓰레기차가 뉴욕시의 수송 버스를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고 후 한 달 동안 18명이 뉴욕시를 제소했는데, 그들은 버스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버스 기사가 요금함에 낀 25센트에 한눈을 팔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요금함에는 요금이 없었고 버스 안에는 승객이 없었다. 버스는 고장이 나서 주차된 상태였다. 하지만 18명의 제소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모두 버스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오기 전에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종류의 사기는 종종 성공한다. 뉴욕시가 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웬만하면 합의를 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절차를 들먹여서 보상을 받는 일은 아주 흔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벌들도 상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법 절차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술수를 쓴다. 물론 사기를 치는 건 아니다. 다만 법을 사적으로 오용하는 것일 뿐이다.
(「부정행위가 판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