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벨탑 공화국

머리말 : 왜 한국은 ‘바벨탑 공화국’인가?
누구에겐 천국이지만 누구에겐 지옥인 한국 · 4 | 왜 ‘아파트’와 ‘서울’은 성역이 되었나? · 7 | 욕망의 충족에 미쳐 있는 바벨의 시민들 · 9 |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한 각자도생 투쟁 · 11 | ‘의자 뺏기 게임’과 ‘희망 고문’ · 13 | 6·25는 끝난 전쟁이 아니다 · 15 | 서울 초집중화와 서열 사회는 분리할 수 없다 · 18 | ‘바벨탑 멘털리티’의 두 얼굴 · 19

제1장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 : 초집중화
‘서울은 위대한 혁신의 집합소’ · 29 | “강남 재건축은 복마전” · 31 | “웅크리고, 견디고, 참고, 침묵하는 고시원의 삶” · 33 | 왜 고시원의 80퍼센트가 수도권에 몰려 있을까? · 36 | 서울을 한국으로 간주한 서울만의 ‘신도시 잔치’ · 38 | 쳇바퀴 돌리는 다람쥐보다 못한 정부 · 41 | “서울이 곧 한국이다” · 43 | 한국 사회를 집어삼킨 소용돌이 · 45 | 서울 초집중화의 빨대로 악용되는 대학 · 48 | 지역 서열을 당연시하는 ‘기회균등 사기극’ · 49 | 군사독재 정권의 광기를 증폭시킨 민주화 세력 · 52 | 왜 정치는 늘 부유한 유권자들을 대변하는가? · 55 | 선거제도를 통한 ‘승자독식주의 체험 학습’ · 57 | “당신은 단추를 누를 때 이를 악물지 않는다” · 59

제2장 왜 ‘지주들의 소작농 수탈’은 여전히 건재한가? : 부드러운 약탈
폭력을 써서 빼앗는 것만 약탈이 아니다 · 65 | 불로소득 부자를 양산한 약탈 체제 · 67 | 0.1퍼센트 강남이 전체 땅값의 10퍼센트를 차지한 나라 · 70 |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구조적 기억상실증’ · 71 | 상위 20퍼센트 아파트값이 하위 20퍼센트의 6배 · 74 |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 76 | 한국 엘리트의 필수 조건은 부동산 재테크 · 79 |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바벨탑 멘털리티’ · 82

제3장 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가? : 젠트리피케이션
배신당한 제인 제이컵스의 꿈 · 87 | 젠트리피케이션은 ‘구조적 폭력’ · 89 | ‘조물주 위에 건물주’는 비아냥이 아니다 · 91 | ‘불로소득은 성공한 투자, 자본주의의 꽃’ · 92 | “땅이 빈곤 문제의 핵심이다” · 94 | 헨리 조지마저 ‘빨갱이’로 모는 한국의 지주계급 · 96 | 시세를 따르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고 느끼는 심리 · 99

제4장 왜 ‘사회’는 없고 ‘내 집’만 있는가? : 게이티드 커뮤니티
“공동체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되었다” · 105 | “‘공’은 ‘사’에 점령당했다” · 108 |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아파트 단지’가 문제다” · 110 | 속전속결이라는 알고리즘의 참담한 결과 · 112 | “공공 공간은 좁게, 사적 공간은 넓게” · 114 | 왜 한국인은 세계 최고의 노마드족이 되었는가? · 116 | 초고층 아파트와 대비되는 ‘고공 농성’ · 119 | “분리와 배제는 도시 전체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 · 122

제5장 왜 ‘휴거’라는 말이 생겨났는가? : 소셜 믹스
“임대아파트 애들이랑은 놀지 마라” · 127 |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만지지 마” · 129 | “임대 단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다” · 131 | 분양동과 임대동 사이에 쳐진 1.5미터 높이의 철조망 · 133 | 소셜 믹스는 실현 불가능한 꿈인가? · 135 | 강남에 집중되는 공공 인프라 건설 사업 · 138 | ‘뒤섞임에 대한 공포증’에 사로잡힌 선량한 시민들 · 141 | 하향평준화를 두려워하는 진보 좌파 · 143 | 하향평준화라는 프레임의 함정 · 145 | 서울 초집중화가 지방의 희생 없이 이루어졌나? · 148

제6장 왜 한국은 야비하고 잔인한 ‘갑질 공화국’이 되었나? : 전위된 공격
‘한국 사회는 거대한 모욕의 피라미드’ · 153 | 지방대학은 ‘헬조선행 설국열차’ 5번째 칸인가? · 155 |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보다 못한 인간 · 157 | “수많은 ‘을’의 눈물로 가득 찬 ‘갑질민국’” · 159 | ‘월급은 한 달 동안 모멸을 견딘 대가’ · 161 |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이 만든 ‘서울 공화국’ · 163 | ‘불온서적’ 취급을 받은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 165 | “내가 누군지 알아” 멘털리티의 폭력 · 167

제7장 왜 ‘무릎 꿇리기’라는 ‘엽기 만행’이 유행하는가? : 학습된 무력감
“우리 사회가 미쳐가는가 봅니다” · 173 | ‘갑질’에 대해 언제까지 구조 탓만 해야 하는가? · 175 | 가정·학교·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억울하면 출세하라” 교육 · 177 | “정규직 안 해도 좋다. 더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 · 179 | “차라리 몇 명 죽는 게 더 싸게 먹힌다” · 182 |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 184 | 서울 초집중화 체제에서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 186 | “약자를 짓누르는 힘은 사실상 무한하다” · 189 | ‘서울=대한민국’을 당연시하는 ‘학습된 무력감’ · 191 | 지방을 지배하는 ‘인서울’ 이데올로기 · 194

제8장 왜 지방민은 지방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는가? : 소용돌이 정치
모든 선거는 서울이 지방을 빨아들이는 ‘소용돌이 선거’ · 199 | ‘예산 확보 전쟁’으로 전락한 지방자치 · 202 | 서울 초집중화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 · 204 | “나 서울에 줄 있다”고 뻐기는 정치인들 · 206 | ‘내부 식민지’와 ‘줄서기 문화’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 · 208 | 서울 미디어가 증폭시키는 ‘소용돌이 정치’ · 210 | 서울 초집중화가 키우는 ‘제로섬게임’과 ‘내로남불’ · 213

제9장 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파멸’인가? : 지방 소멸론
‘지방의 소멸’, ‘국가의 파멸’이 임박했다 · 219 | 서울로만 몰려드는 전국의 청년들 · 221 | 마강래의 ‘압축도시’전략 · 224 | 선이 없다면 차악이라도 택하는 게 옳다 · 226 | 왜 지방은 도심 공동화 자해를 저지르나? · 228 | 전주에서 벌어진 대형 쇼핑몰 찬반 논쟁 · 230 | 왜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역의 투표율은 하락하나? · 232 | 정치인들의 ‘거대건축 콤플렉스’ · 235 | 대학은 교육 산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산업 · 237 | 지방자치단체들의 거대 청사 짓기 운동 · 240 | 지방이 지방을 죽이는 ‘구성의 오류’ · 242

제10장 왜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치는가? : 지방분권의 함정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 · 249 | 서울 강남구민의 ‘강남구 독립’ 시위 사건 · 251 | 중앙 권력이 저지른 ‘지방분권 사기극’ · 253 | “헤비급과 라이트급 선수가 대결하는 상황” · 255 | ‘5+2 행정구역 개편안’의 현실성 · 257 | 재앙이 닥쳤을 때 뒤늦게 허둥댈 건가? · 260

주 · 263

2015년 7월 30일 손석희는 이런 앵커 브리핑을 했다. “작가 박민규의 「갑을고시원 체류기」란 단편을 펼쳐봤습니다. ‘그것은 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이라고 불러야 할 크기의 공간……그 좁고 외롭고……정숙해야만 하는 방 안에서 나는 웅크리고 견디고 참고 침묵했고…….’ 비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젊은 청춘의 모습을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석희는 앵커 브리핑을 “웅크리고, 견디고, 참고, 침묵한 것에 대한 보상은 있는 것인가”라는 말로 끝맺었다. 고시원 거주자의 희망은 고시원 탈출이겠지만, 누군가는 또 고시원을 찾는 끝없는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고시원과 쪽방, 만화방이나 찜질방 등 다중 이용업소와 같은 ‘집 아닌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많게는 228만 가구로 추정하지만, 그 수가 많건 적건 이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선 안 될 인권 문제로 보는 게 옳다. 「제1장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떠한가? 서구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비해 악성이다. 서구의 젠트리피케이션은 거주민을 저소득층에서 중상류층으로 대체하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인 반면,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이 서구형에 비해 더 잔인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널리 쓰이는 말이 되었다. 『한겨레』(2017년 11월 17일)에 따르면, “곳곳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비명이 끊이질 않고, 최근 5년간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책과 논문, 기사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으며, 국립국어원도 ‘둥지 내몰림’이라는 대체어를 내놓을 만큼 젠트리피케이션은 일상이 되었다”. 「제3장 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가?」

1920년대 초, 미국에서 빈곤으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문제의 치유책으로 시작되어 조닝(zoning) 규제를 적용시킨 소셜 믹스가 등장했다. 혼합 단지 아파트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초였으며, 2005년 4월 25일 건설교통부 주도로 시행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통해 소셜 믹스를 위한 본격적인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소셜 믹스에 거는 기대는 크다. 사회적으로 혼합된 거주 지역은 사회집단 사이의 문화적 상호 교류를 통해 지적·문화적 진보를 촉진할 것이고, 이는 점차 더 큰 관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인프라 시설의 효율,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에선 그 기대가 완전히 배신당한 것으로 보인다. 「제5장 왜 ‘휴거’라는 말이 생겨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