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약탈 국가

머리말 : ‘폭력적 약탈’보다 나쁜 ‘합법적 약탈’ ․ 5

01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가짜다 ․ 15
02 프랑스혁명과 노예해방 혁명보다 위대한 혁명 ․ 18
03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로” ․ 21
04 철거민을 쓰레기차에 실어 내다버린 재개발 정책 ․ 27
05 서민의 ‘환한 기쁨’을 박탈하는 ‘악의 평범성’ ․ 31
06 정부가 주도한 부동산 대사기극 ․ 34
07 “차라리 공산주의 세상이 더 나은 게 아닌가?” ․ 38
08 허공으로 날아간 토지공개념 ․ 42
09 “시골 고향에서 살아갈 수만 있었다면” ․ 46
10 전셋값이 한 달 새 3배나 뛴 부동산 투기 광풍 ․ 51
11 중산층의 이기주의와 허위의식 ․ 55
12 아파트가 인간의 품격을 말해주는 시대 ․ 59
13 “친북좌파보다 못한 일부 강남 부자들” ․ 62
14 “우리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경축하는 요지경 세상” ․ 67
15 부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나라 ․ 71
16 부동산 문제에선 진보는 ‘수구 세력’ ․ 74
17 서울은 ‘부동산 약탈 도시’ ․ 77
18 “투기 방조당, 투기 조장당, 투기 무관심당” ․ 80
19 왜 진보는 부동산 약탈에 무관심할까? ․ 83
20 진보 지식인의 부동산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 86
21 한국의 대표 미녀들을 앞세운 아파트 광고 ․ 89
22 나는 현대에 살고, 너는 삼성에 사는 나라 ․ 92
23 한국의 6개 주택 계급 ․ 95
24 ‘부동산 계급사회’의 ‘투기 테러리즘’ ․ 99
25 대학 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 ․ 102
26 “부산에 남으면 희망이 없다” ․ 105
27 부동산 투기 ‘삼각동맹’ ․ 108
28 재개발 조합-폭력 조직-재벌 건설사-구청의 ‘사각동맹’ ․ 111
29 “정부는 누구 하나 죽어야만 귀를 기울여요” ․ 114
30 자기 못난 탓을 하는 무주택자들 ․ 117
31 매년 인구의 19퍼센트가 이사를 다니는 나라 ․ 120
32 황족-왕족-귀족-호족-중인-평민-노비-가축 ․ 123
33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 ․ 126
34 강남 땅값이 전체 땅값의 10퍼센트 ․ 129
35 고위 관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할까? ․ 132
36 부동산은 블랙홀이다 ․ 135
37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 ․ 138
38 땅 투기는 정치자금의 젖줄이다 ․ 141
39 연간 수십조 원의 집세 약탈 ․ 144
40 “모든 정치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 147
41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없는 이유 ․ 150
42 시세를 따르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고 믿는 사회 ․ 153
43 유전결혼, 무전비혼 ․ 157
44 상위 10퍼센트가 50년간 땅값 상승분 83퍼센트 챙겼다 ․ 162
45 ‘용역 깡패’가 없는 ‘구조적 폭력’ ․ 166
46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 ․ 169
47 ‘의제설정의 왜곡’을 넘어서 ․ 172
48 서울 서촌 ‘궁중족발의 비극’ ․ 175
49 부동산은 ‘코리안 드림’이다 ․ 179
50 지방 사람들의 허탈감과 박탈감 ․ 183
51 시장에 대한 무지와 위선 ․ 186
52 ‘천국’에 사는 사람들 ․ 190
53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 193
54 ‘부동산 대박’에 미친 사회 ․ 196
55 부동산 투자가 무슨 죄인가? ․ 199
56 아파트 로또 분양의 배신 ․ 203
57 “구직 청년에겐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다” ․ 207
58 ‘지방당’ 창당 선언문 ․ 211
59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 215
60 “문재인, 정말 고맙다!”고 외치는 강남좌파와 우파들 ․ 218
61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 ․ 221
62 ‘금의환향’에서 ‘귀향’으로 ․ 224
63 지방 엘리트는 식민지 경영을 위해 파견된 총독 ․ 228
64 민주당의 ‘다주택 매각 서약서’ 사기극 ․ 232
65 문재인의 부동산 인식은 정확한가? ․ 235
66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줘야 하나?” ․ 238
67 운동권도 사랑하는 부동산 ․ 241
68 이 나라의 주인은 투기꾼인가? ․ 246
69 부동산 약탈은 다수결의 폭력인가? ․ 249
70 “잘 가라 기회주의자여” ․ 252
71 “집을 파느니 승진을 포기하겠다” ․ 255
72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 게임을 할 건가? ․ 258
73 ‘벼락치기 공부’로는 안 된다 ․ 261
74 “집값이 떨어지면 더 큰 난리가 날 것이다” ․ 264
75 “나는 내 자식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 ․ 267
76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 270
77 ‘행정수도 이전’은 ‘국면전환용 꼼수’인가? ․ 276

맺는말 : ‘부동산 약탈’이 ‘코리안 드림’이 된 나라
부자들의 ‘부모 역할’을 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 ․ 285 부동산 약탈의 근본 원인은 ‘서울 집중’이다 ․ 287 아파트와 교육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다 ․ 289 문재인 정부의 학벌 엘리트가 외치는 ‘서울의 찬가’ ․ 291 지방도 ‘공범’으로 적극 가담한 사기극 ․ 293 잘 가라 기회주의자여! ․ 295

주 ․ 298

한국에서는 헨리 조지를 거론하면 ‘사회주의’라거나 심지어 ‘빨갱이’ 운운해대는 사람들마저 있는데,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그것도 전부도 아닌 일부만 세금으로 받겠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경제학자 이정전은 “기본적으로 헨리 조지는 시장의 원리를 신봉하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니 헨리 조지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반세기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부동산 약탈을 끝장낼 수 있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해보도록 하자. 「프랑스혁명과 노예해방 혁명보다 위대한 혁명」

5월 7일 “기업이 생산 활동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풍조를 뿌리 뽑겠다”는 요지의 대통령 특별담화에 이어 5월 8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조치가 나왔다. 그러나 이미 재벌에 길들여진 관료 사회는 잘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폭로하고 나선 이가 바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이었다. 이문옥의 제보를 받은 『한겨레신문』은 5월 11~12일에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실태가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전체 보유 부동산의 43.3퍼센트로 추정되어 은행감독원의 공식 발표 수치인 1.2퍼센트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15일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문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전셋값이 한 달 새 3배나 뛴 부동산 투기 광풍」

지금과 같은 서울 초집중화로 인한 문제와 부작용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조차 짜증이 날 정도니 그건 접어두자. 지방민을 문화적으로 모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 하나로 충분하다. 온라인에 들어가보라. ‘지방충’이라는 말이 널리 쓰는 상용어가 된 지 오래다. ‘지방충’들만 당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과 같은 서울 초집중화를 그대로 두고선 “(서울에) 모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방법”이 없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기존 부동산 약탈 체제의 수혜자들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이다. 이런 오해나 착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론 서울을 ‘거대 도시’라고 부를 게 아니라 전형적인 ‘부동산 약탈 도시’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서울은 ‘부동산 약탈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