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교섭 - 청구권문제 연구

한국어판 서문∥5

서론∥15
1.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_17
2. 용어와 자료 및 구성_29

제1장 대한민국 수립 전후의 배상문제∥37
제1절 8·15 직후 민간 보상요구와 남조선과도정부의 대일배상요구_39
1. 민간보상요구 39
(1) 노동자의 요구 39
(2) 전쟁피해자단체의 요구 43
(3) ‘전재동포’의 요구 46
2. 남조선과도정부의 대일배상요구 49
(1) 미군정하의 대일배상문제 49
(2) 대일배상요구의 원형 54
제2절 이승만 정권의 대일배상요구_64
1. <대일배상요구조서>의 작성 64
2. <대일배상요구조서>의 내용과 의의 70
(1) <조서>의 내용 70
(2) <조서>의 의의 77
3. 미국과 일본의 대응 79
(1) 미국의 대응 - 식민지문제의 배제 79
(2) 일본정부의 ‘조선근대화공헌’론 85
(3) 귀환일본인의 ‘사유재산 보상요구운동’ 89

제2장 1950년대 이승만 정권하의 청구권 교섭∥93
제1절 제1차 교섭 재고_95
1. 대일강화회의참가 좌절과 한일교섭 개최 95
2. 기본조약문제를 둘러싼 논의 112
3. 청구권문제를 둘러싼 논의 120
4. 제1차 교섭 결렬과 한일 양국의 국내반응 133
제2절 제2차 교섭에서 제4차 교섭까지_140
1. 제3차 교섭과 ‘쿠보타 발언’ 140
2. 제3차 교섭 이후의 냉전 논리와 ‘방일’ 내셔널리즘 155
3. 제4차 교섭과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 172

제3장 1960년대 장면 정권하의 청구권 교섭∥185
제1절 장면 정권의 한일경제협조론_187
1. 한일경제협조론과 청구권문제 - 타협으로 가는 길 187
2. 한국 내의 여론 - 비판과 지지의 충돌 201
3. 일본의 대응 - ‘경제협력’ 방식의 제시 211
제2절 제5차 교섭에서의 청구권 논의_218
1. 미국무부 각서에 관한 논쟁 218
2. 청구권 8항목의 논의 - 법률론과 사실관계 223
3. 개인청구권에 관한 논쟁 232

제4장 1960년대 박정희 정권하의 청구권 교섭∥239
제1절 박정희 정권의 ‘한일경제협조’론_241
제2절 제6차 교섭에서의 청구권 논의 - 법률이론과 사실관계 논쟁_251
1.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252
2. 제1차 정치회담(최덕신·코사카 외상회담) 267
제3절 청구권 교섭의 타결 - ‘경제협력’ 방식의 확정_275
1.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275
2. 제2차 정치회담(김종필·오히라 회담) 284
3. ‘경제협력’ 논의 296
제4절 미국의 ‘불간섭정책’의 변화_305
제5절 한일조약 체결과 비준_319

제5장 한일조약을 둘러싼 한국 내의 갈등∥339
제1절 박정희 정권의 한일조약 체결 논리_341
1. 한국 측 수석대표의 논리 - 배의환과 김동조 341
2. 한국 정치가의 논리 - 원용석, 김용식, 김종필 349
제2절 한국에서의 한일조약 반대운동의 논리_354
1. 한일조약 비판의 사상적 전체- ‘일제근대화론’ 비판과 ‘신식민주의’ 비판 356
2. 한일조약 비판 363
(1) 기본조약 363
(2) 재산청구권·경제협력협정 374
3. 한일조약 반대운동의 대안- ‘한국민족주의’·탈냉전·새로운 한일관계 388
(1) ‘한국민족주의’ - 민중·세계·자립경제·통일 388
(2) 탈냉전 - 미국의 한일교섭 개입 비판과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비판 395
(3) 새로운 한일관계 399
제3절 한일교섭하에서의 식민지 지배·전쟁피해자의 목소리- ‘조용한 저항’의 재개_407
1. 재산(구 일본은행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움직임 408
2. 재한 원폭피해자의 움직임 412
3. ‘징용’·‘징병’된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요구 419
4. 유족의 유골반환을 요구하는 움직임 430
5. 대일민간보상법의 제정 436
6. ‘조용한 저항’의 의의 440

결론∥443
1. 요약_445
2. 한일 청구권 교섭과 북일 교섭_459

후기∥471

역자후기∥475

참고자료∥477

찾아보기∥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