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수업

지도 교수의 글 : 마지막 강의를 마치며
토론 등장인물
프롤로그

1 인권, 너를 알려줘! 인권에 대하여
2 ‘신상털기’에서 ‘신상찾기’로 신상털기
3 가짜 양심 가려내기 양심적 병역거부
4 네 친구는 1급이야 장애인등급제
5 표준 한국인 만들기 프로젝트 다문화
6 범죄자의 인권 vs. 피해자의 인권 범죄자
7 당신은 어떤 이성애자인가요? 성소수자
8 자연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방법 동물의 권리
9 죽을 수 있는 권리 안락사
10 국가인권위원회를 생각한다 인권위원회

참고문헌

“인터넷에 올린 개인의 신상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될까”
“동성애자의 결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을까”
“스스로 안락사를 원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까”

사실 ‘등급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아요. 학교 성적에도 등급이 있고, 상품이나 식료품에도 등급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등급제가 마냥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등급제 덕분에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보다 손쉽게 결정을 내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점은 ‘사람에게 등급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 장애인등급제

하다못해 두 가정이 만나 결혼을 해도 양쪽 집안의 평소 생활습관이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왜 국제결혼을 할 때는 이민 온 배우자들에게 무작정 한국인 배우자 가족의 문화를 따르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주민들을 만나면 보통 어떻게든 한국어 몇 마디 더 시켜보고,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전통음식 잘 먹는지 살펴봅니다. 그들만의 행동과 관습을 존중하기보다는 수더분하게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는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 다문화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면 피해자의 인권은 도대체 뭐냐는 반발심이기도 하고, 그들의 인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함께 갈 수가 없을까요? … 범죄자

저택에서 혼자 요양하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자살하겠다고 변호사를 부른 다음, 자식들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일이 순식간에 진행되어 할머니가 죽은 뒤에 그 할머니의 자식들은 갑자기 바뀐 유언장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곧 유산을 둘러싸고 엄청난 소송이 벌어지겠죠. 자발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 안락사

하지만 입소문과 신상털기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흔적이 남는다는 것 아닌가요? 입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인터넷상에서의 신상털기는 아무리 지워도 재생산되고,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 신상털기

혹시 초등학교 시절, 방학 숙제로 일기를 쓴 다음에 방학이 끝나면 우수 일기를 뽑아 상을 주었던 일 기억나나요? 제출한 일기장에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주기도 하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기도 했을 겁니다. 일기를 써서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는다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단지 귀찮은 일이었을 수도 있고,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선생님이 알게 되어 부끄러웠던 경험으로 남았을 수도 있죠. 인권위는 바로 이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