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용 설명서

일러두기
머리말

제1부 영혼이 있는 헌법
제1장 제헌헌법은 살아 있다
제2장 민주주의를 알면 헌법이 보인다
제3장 국민과 국가권력 사이의 장벽
제4장 민주공화국 불러내기
제5장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자유로운가
제6장 혁명의 열매, 법치주의를 만나다
제7장 국가 운영 체계로서의 헌법
제8장 주권자를 위한 5대 헌법 전략
제9장 헌법 논쟁 사례: 미국의 '살아 있는 헌법 대 원의주의' 논쟁

제2부 국민의 힘,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것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 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
부칙

에필로그
부록_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참고 문헌

"65년 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발전의 신화를 창조할 토대를 닦았다."는 주장(2010년 8월 15일 광복절 65주년 대통령 경축사)이나,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출범했다."는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의 서술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제헌헌법의 경제 질서는 사회정의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헌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했다. 헌법에 '자유 민주'라는 말이 처음 삽입된 것은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유신헌법부터이다. 유신헌법의 전문과 통일 조항에 처음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명시된다."(제1부 「1장 제헌헌법은 살아 있다」 중에서)

"헌법 제1조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부분이다. 우선 '권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바란다. '권력'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법조문에서는 '권리', '권한', '권원'이라는 말은 써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 법규범인 헌법에서 권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당신은 권력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연상하는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총이 연상될 수도 있고, 칼이 연상될 수도 있다. 이처럼 '권력'은 의지와 감정이 담긴 대단히 정치적인 말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치적인 단어를 우리나라의 최고 법규범인 헌법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헌법이 고도로 정치적인 문서임을 뜻한다. 이 점을 뼈저리게 실감하지 못하면 헌법에서 어떠한 감동도, 전율도 느낄 수 없다."(제2부 「1장 총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