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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선 후기 한성부의 범죄 보고서)

유승희 (지은이)
이학사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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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선 후기 한성부의 범죄 보고서)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후기(영조~순종)
· ISBN : 9788961471923
· 쪽수 : 285쪽
· 출판일 : 2014-07-15

책 소개

18~19세기(정조 대~철종 대) 조선 사회의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적 특징과 갈등 양상을 살펴보는 책이다. 특히 조선의 수도 한성부에서 일어난 사죄(死罪), 즉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중심으로 당시 민의 가감 없는 생활상을 살펴본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 조선 시대 범죄 이해하기

제1장 조선 시대 범죄의 기록, 『일성록』
1. 옥안, 사건 심리의 주요 자료
2. 정조, 『일성록』에 형옥류를 기록하다
3. 조선 시대 '범죄'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다

제2장 사죄로 보는 민의 일탈
1. 사죄, 『대명률』 형률에서 찾기
2. 조선 시대의 사죄란?
3. 신분이 범죄 발생에 끼치는 영향

제3장 상업 도시 한성부의 경제 범죄
1. 치솟는 경제 범죄율
2. 도시, 떠돌이, 그리고 범죄
3. 신분 상승 욕구와 배금주의의 합작품: 문서위조

제4장 도시 폭력의 만개
1. 폭력 범죄의 온상, 한성부
2. 한성부 5부의 폭력 범죄 지형
3. 폭력을 통해 본 사회적 특징과 갈등

제5장 갈등의 축, 관속의 범죄와 폭력의 집단화
1. 술주정하고, 난동 부리고, 길에서 포학을 부리는 관속
2. 관속 간 패거리의 형성과 집단 폭력: 관-관 갈등
3. 관속의 횡포와 한성부민의 집단 대응: 관-민 갈등

결론 | 저항과 일탈로 본 한성부 사회

부록 | 조선 후기 범죄 실태 자료
참고 문헌

저자소개

유승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18~19세기 한성부의 범죄실태와 갈등양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조선시대 서울 연구뿐 아니라 범죄와 형벌, 분쟁 등을 주제로 19세기 법과 사회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미궁에 빠진 조선―누가 진짜 살인자인가』,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선 민중 역모 사건』, 『통제된 시간과 공간』,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공저),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십리』(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 「조선후기 한성부 무주택자의 거주형태와 특징」, 「조선후기 京江 지역 실태와 江民의 특성」, 「19세기 후반 ‘囚徒案’의 분석과 죄인의 실태―함경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등 다수가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어보를 위조한 박창욱은 양인이지만 글을 읽을 줄 아는 자였다. 그가 관교를 본떠 만든 위조문서는 무려 135장이었으며, 총 250냥을 받고 거래될 정도로 위조 규모가 컸다. 특히 박창욱은 과거에 이미 내각의 공문을 위조한 혐의로 형벌을 받고 풀려난 뒤 다시 위조 행각을 벌였다. 이러한 위조범의 재범 양상은 단순 위조범이 아닌 전문 위조범이 성행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당시 도성에서는 곳곳마다 등을 매달고 영업을 할 정도로 술집이 번성하였다. 경강변의 촌락에서는 조운선이 올라올 때마다 부민(富民)이 대규모로 술을 빚어 술과 창기를 끼고 마중 나가 뱃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수백 석의 곡식과 물산은 모두 양호와 술집으로 들어갈 정도로, 술을 중심으로 한 유흥의 규모가 컸다. 순조 대 국가가 검계에 들어간 자에 대한 색출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도성의 양호를 엄금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검계의 근원지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술과 폭력 조직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한성부의 사채업자는 서울뿐 아니라 인근 경기 지역민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 1786년(정조 10) 압구정에 사는 이인대는 과천민 양복돌에게 40냥의 돈을 빌려주고 3배 이상인 140냥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본전으로 여기고 이자를 독촉하며 채무자와 가족들에게 사적인 형벌을 가하였다. 그는 과천민 안삼국에게도 20냥을 빌려주었으나 받질 못하자, 안삼국이 훔친 호패의 원래 주인인 강태산을 묶어 난타하여 그에게서 37냥을 대신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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