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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88962620344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11-04-27
책 소개
목차
한국어판 저자서문
리처드 레온의 서문
머리말
제1장 과학과 법의 교차점
진실이냐 정의냐|법과 과학연구 문화|판결과 기술평가|법정에서의 과학기술|주된 관심사
제2장 바뀌는 지식, 달라지는 규칙
제조물 책임|의료과실|환경소송|연속과 변화
제3장 법에 의해 구성되는 전문성
전문가 증인 문화|전문성의 상품화|변호사들의 압력|주저하는 전문가|법정을 위한 과학|당사자주의 과학의 탈구축|신뢰성 시험|DNA 타이핑: 불안정한 합의|법적 감시와 전문지식의 재해석|전문가 검증하기|과학자들에게 위임하기|다우버트 사건 이후의 과학과 법|앞을 내다보며
제4장 정부의 테크놀로지 담론
예방적 규제의 등장|행정적 책임과 과학적 충돌|‘관찰자의 눈’ 선언|과학정책 패러다임|위험 평가의 재량권 축소|사법적 소극주의로의 회귀|상황맥락의 변화: 기술관료적 판사와 민주적 전문가|정부 담론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제5장 과학공화국에서의 법
과학계의 동료, 법조계의 보조자|과학에 대한 치안유지: 모호한 기록|연구의 외부 경계|인간 피험자에 대한 연구|동의의 범위와 적절성|동물실험 연구|종교에 반대하는 과학|제한된 자율성
제6장 유독물질로 인한 불법행위와 인과 규명의 정치
사법적 딜레마의 발생|화학물질과 질병: 불확실한 관련성|법적 사실인정의 경험론|치료의사 증후군|병리학과 집단소송|위험증가|이유 있는 두려움|주류 과학을 찾아서: 임상생태학의 경우|의미 있는 정책 개혁을 위해
제7장 법, 유전자공학을 만나다
재조합 DNA에 대한 초기 논쟁|자율규제의 한계|특허받은 생명체|고의적 방출의 정치|법에 대한 호소|충돌하는 해석들|충돌의 회피|숙련된 논쟁
제8장 우리가 몰랐던 가족의 탄생
‘사생활’이란 의미의 형성|태아권 영역의 구획정리|배아의 갈등|불완전한 생명|아이엄마를 압박하는 것들|가족의 재구성|생물학,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법
제9장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임종의 자리에서 법정으로|문제틀 짜기|환자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의사와 환자|기계에 생명을 내맡기는 일|환자는 시민이 아니다?|환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법제화의 역할|장애 있는 신생아와 ‘치료’의 관장|재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제10장 더 사려깊은 연합을 위해
‘주류 과학’이라는 신화|사법적 성취의 기록|전문가 권위의 탈구축|공적 교육|유효성|정책개혁: 신뢰에 바탕한 비판|분리주의 구상|판사 훈련과 배심원의 정보공유|소송의 대안들|소송 사회와 갈등, 그리고 합의
옮긴이 후기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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