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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

법정에 선 과학

(생생한 판례들로 본 살아 있는 정의와 진리의 모험)

실라 재서너프 (지은이), 박상준 (옮긴이)
동아시아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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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정에 선 과학 (생생한 판례들로 본 살아 있는 정의와 진리의 모험)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88962620344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11-04-27

책 소개

사법체계와 과학지식의 상호진화를 둘러싸고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진행중인 첨예한 사회적·정치적 딜레마들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화 시대의 심대하고 의미심장한 변화와 직결된 생생한 판례들을 통해, 살아 있는 법과 과학, 정의의 새로운 문법에 눈뜬다.

목차

한국어판 저자서문
리처드 레온의 서문
머리말

제1장 과학과 법의 교차점
진실이냐 정의냐|법과 과학연구 문화|판결과 기술평가|법정에서의 과학기술|주된 관심사

제2장 바뀌는 지식, 달라지는 규칙
제조물 책임|의료과실|환경소송|연속과 변화

제3장 법에 의해 구성되는 전문성
전문가 증인 문화|전문성의 상품화|변호사들의 압력|주저하는 전문가|법정을 위한 과학|당사자주의 과학의 탈구축|신뢰성 시험|DNA 타이핑: 불안정한 합의|법적 감시와 전문지식의 재해석|전문가 검증하기|과학자들에게 위임하기|다우버트 사건 이후의 과학과 법|앞을 내다보며

제4장 정부의 테크놀로지 담론
예방적 규제의 등장|행정적 책임과 과학적 충돌|‘관찰자의 눈’ 선언|과학정책 패러다임|위험 평가의 재량권 축소|사법적 소극주의로의 회귀|상황맥락의 변화: 기술관료적 판사와 민주적 전문가|정부 담론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제5장 과학공화국에서의 법
과학계의 동료, 법조계의 보조자|과학에 대한 치안유지: 모호한 기록|연구의 외부 경계|인간 피험자에 대한 연구|동의의 범위와 적절성|동물실험 연구|종교에 반대하는 과학|제한된 자율성

제6장 유독물질로 인한 불법행위와 인과 규명의 정치
사법적 딜레마의 발생|화학물질과 질병: 불확실한 관련성|법적 사실인정의 경험론|치료의사 증후군|병리학과 집단소송|위험증가|이유 있는 두려움|주류 과학을 찾아서: 임상생태학의 경우|의미 있는 정책 개혁을 위해

제7장 법, 유전자공학을 만나다
재조합 DNA에 대한 초기 논쟁|자율규제의 한계|특허받은 생명체|고의적 방출의 정치|법에 대한 호소|충돌하는 해석들|충돌의 회피|숙련된 논쟁

제8장 우리가 몰랐던 가족의 탄생
‘사생활’이란 의미의 형성|태아권 영역의 구획정리|배아의 갈등|불완전한 생명|아이엄마를 압박하는 것들|가족의 재구성|생물학,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법

제9장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임종의 자리에서 법정으로|문제틀 짜기|환자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의사와 환자|기계에 생명을 내맡기는 일|환자는 시민이 아니다?|환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법제화의 역할|장애 있는 신생아와 ‘치료’의 관장|재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제10장 더 사려깊은 연합을 위해
‘주류 과학’이라는 신화|사법적 성취의 기록|전문가 권위의 탈구축|공적 교육|유효성|정책개혁: 신뢰에 바탕한 비판|분리주의 구상|판사 훈련과 배심원의 정보공유|소송의 대안들|소송 사회와 갈등, 그리고 합의

옮긴이 후기
미주
색인

저자소개

쉴라 재서노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의 STS 석좌 교수이다. 그는 과학기술이 어떻게 현재 민주주의의 법, 정치, 정책과 상호 작용하는지 탐구하며, 특히 공적 이성의 성격에 주목한다. 재서노프의 연구는 과학과 사회적 질서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을 강조하고,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개념 사전에 ‘사회기술적 상상(sociotechnical imaginary)’과 ‘생명입헌주의(bioconstitutionalism)’와 같은 용어들을 등재시켰다. 현재의 직책을 맡기 전에는 코넬대학교 STS 학과의 초대 학과장이었다. 재서노프는 4S 학회에서 학회장을 맡는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했고, 과학정책에서 논쟁적인 이슈들을 분석하고 형성하는 STS의 통찰력을 활용하여, 과학자와 대중을 포함하여 STS 학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고 그들과 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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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옮긴이)    정보 더보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계약교수로 재직 중이며, 생물물리학과 광학의 융합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서 생물물리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 과학, 특히 물리학을 연구한다는 지역성을 고민하면서,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기술학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출판사에서 과학책 편집과 기획을 담당했다. 번역한 책으로 《법정에 선 과학》과 《누가 자연을 설계하는가》(공동 번역) 등이 있다. 생물물리학은 물리학의 원리와 방법론을 생명현상에 적용한 융합 학문이다. 생명체는 여전히 많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리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물리적 접근을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생물물리학의 핵심 아이디어다. 물리학은 소수의 기본 법칙으로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19세기까지의 생물학은 다양한 현상들을 개별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쳤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물리학적 도구와 방법론이 생물학 연구에 도입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은 분자 수준에서 생명을 연구하는 분자생물학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는 물리학자들도 생물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물리학과 생물학의 융합 학문인 생물물리학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발견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물리법칙을 적용해 알아낸 생명현상의 의미를 통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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