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머리말

제1강 선입견의 껍질을 깨자
경기판단을 건강진단과 비교해보면 / 어느 도시의 역 앞에 펼쳐진 일본의 현재

제2강 글로벌 경제경쟁의 승자, 일본
세계동시불황인데도 감소하지 않는 일본인의 금융자산 / 거품경제 붕괴 후에 배로 증가한 일본의 수출 / 세계동시불황 속에서도 이어지는 무역흑자 / 전 세계에서 막대한 금리배당을 벌어들이는 일본 / 중국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돈을 버는 일본 / 중국보다 먼저 발전한 한국과 대만이야말로 일본의 가장 좋은 거래처 /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이길 수 있는가?

제3강 국제경쟁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내수부진
‘전후 최장의 호경기’ 속에서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 국내의 신차 판매대수 / 소매판매액은 물론이고 국내 운송량이나 1인당 수도사용량까지 감소하다 / 어째서 ‘전년동기대비’만 이야기하고 절대수치는 확인하지 않는가?

제4강 수도권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무의미한 ‘지역 간 격차’론
고통받는 지방의 예, 개인소득저하와 매상저하의 아오모리현 / ‘소매판매액’과 ‘개인소득’으로 알 수 있는 ‘잃어버린 10년’의 거짓말 / ‘지방의 쇠퇴’=‘수도권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 ‘도쿄 도심부는 경기가 좋다’라는 새빨간 거짓말 / 나고야에서도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물품소비 / 지역 간 격차에 역행하는 간사이의 쇠퇴와 오키나와의 성장 / 지역 간 격차가 아니라 일본 전체가 내수부진

제5강 지방과 대도시를 평등하게 엄습하는 ‘현역세대의 감소’와 ‘고령자의 급증’
고통받는 지방권을 엄습하는 ‘2,000년에 한 번’의 현역세대 감소 / 인구가 유입되는 수도권에서도 진행되는 ‘현역세대의 감소’ / 소득이 있어도 소비하지 않는 고령자가 수도권에서 급증한다 / 일본 최대의 현역세대 감소지대 오사카와 고령자 증가지대 수도권 / ‘지역 간 격차’가 아니라 ‘일본인의 노화’ / 단카이세대의 노화로 인한 고령자의 급증

제6강 ‘인구의 파도’가 알려주는 과거 반세기와 향후 반세기
전후의 베이비붐이 15년 후에 만들어낸 ‘생산가능인구의 파도’ / 고도성장기에 시작된 출생자수의 감소 / 주택시장의 거품을 낳은 단카이세대의 ‘내 집 마련’ / ‘취직빙하기’도 ‘생산가능인구의 파도’의 산물 / ‘생산가능인구의 파도’가 결정짓는 취업자수의 증감 / ‘호경기하에서의 내수축소’가 계속 이어진다

제7강 ‘인구감소는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늑장대처를 부른다
‘생산성’과 ‘부가가치액’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 생산성 향상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부가가치액의 감소’를 100퍼센트 보완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생산성 향상’ 노력이 GDP의 축소를 가속화시킨다 / 간단히는 진행되지 않는 공급의 조정 / 고령자에서 고령자로의 상속으로 사장되고 있는 저축 / 내수가 없으면 국내 투자는 썩어버린다 / 삼면등가 원칙의 속박 / ‘국민총시간’의 제약을 깨는 것이 가능할까?

제8강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잘못된 처방전들
‘경제성장이야말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대책을 마련한 척’하게 만든다 / ‘내수확대’를 ‘경제성장’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오류 / 거시적인 정책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유도’와 ‘디플레이션 퇴치’ / ‘일본의 생존은 제조기술의 혁신에 달려 있다’라는 아름다운 오해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출생률 상승’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 ‘외국인노동자의 수용’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 / 아시아 전체에서 시작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자

제9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고령부유층에서 젊은 세대로 소득이전을 실현하자
머릿수 감소에 맞춰서 젊은 세대의 소득을 올리는 ‘소득 1.4배 증가정책’ / 단카이세대의 퇴직으로 여유가 생긴 인건비를 젊은 세대의 급여로 돌리자 / 젊은 세대의 소득증가 추진은 ‘친환경’을 위한 배려와 마찬가지 / ‘핑계’ 부여와 ‘가격인상을 위한 비용절감’으로 고령자 시장을 개척하자 / 고령부유층에서 젊은 세대로 소득이전을 실현하자

제10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여성의 취업과 경영참가를 당연하게 만들자
현역세대 전업주부의 40퍼센트가 일하는 것만으로 단카이세대의 퇴직을 보완할 수 있다 / 젊은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생률도 높다

제11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③ ―노동자가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단기체류객을 유치하자
고부가가치율로 경제에 공헌하는 관광수입 / 비용 대비 효과가 지극히 높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보강 고령자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강령’
제일 먼저 충실한 생활보호를 통해서 고령화사회의 안심·안전을 확보하자 / 연금에서 ‘출생년별 공제’로 전환하자 / 의료복지 분야의 공급증가는 주택공급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진행하자

맺음말: 다양한 개성의 콤팩트시티들과 아름다운 전원이 수놓는 나라

마치며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은 내수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하면, 단순한 순환논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욱 곤란한 사고회로가 ‘경기만 좋아진다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착각입니다. 지금 직면한 ‘100년에 한 번의 불황’을 극복하면 다시 ‘호경기’가 찾아와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제1강

‘저출산’이라고 하면 ‘출생률의 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출생률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출생자수의 감소’가 저출산입니다. ‘출생률의 저하’는 저출산이 발생하는 두 가지 원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부모 인구수의 감소, 정확하게는 출산적령기 여성인구수의 감소입니다. 출생률과는 달리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20~40년 전의 출생자수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부모인구수의 감소’에 의한 ‘출산자수의 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제6강

일본은 1990년대 중반을 경계로 ‘생산가능인구의 파도’ 감소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증가→취업자수의 감소로 인해서 내수는 구조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일본인, 아니 일반인뿐만 아니라 책을 쓰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고, 기업을 경영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입장의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생산가능인구의 파도’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알아차렸다 해도 그 중대한 영향력은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만 올릴 수 있으면 GDP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시경제학의 절대적 정리(定理)가 “GDP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파급되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착각과 합체해서, 경제 관계자들 사이에서 궁극적인 방심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