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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20년간의 정당 모델·공천·선거법 논쟁과 성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62919509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2-02-18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62919509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2-02-18
책 소개
대한민국 정치는 지난 20년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 개혁 및 선거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흐름과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제기된 문제점과 극복 대안을 알아보았다.
목차
서문_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서론_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드는 ‘대통령제화된 정당’
제1부 한국 정당 개혁의 기원과 대중 정당-원내 정당 논쟁
제1장 한국 정당 개혁의 흐름과 문제점
제2장 계파 공천(20·19대)과 19대 국회 입법 갈등 사례
제3장 원내 정당과 대중 정당·포괄 정당·선거 전문가 정당의 차이
제2부 국민 경선제의 지속성과 네트워크 정당의 친화성
제4장 ‘정당 약화론’과 국민 경선제(2002~2017)의 지속성
제5장 네트워크 정당과 오픈 프라이머리
제6장 시민 정치의 흐름과 네트워크 정당 모델의 과제
제3부 병립형 비례제와 비용 중심의 선거법 규제로의 전환
제7장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와 정당 개혁
제8장 선거법 규제의 혁신: 선거 운동 규제에서 비용 규제로
결론_성찰 그리고 새로운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