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도급 일반론

제1절 도급계약의 의의
1. 개념
2. 법적성질
3. 사회적 기능
4. 도급계약법의 적용

제2절 이종 또는 동동의 유사계약과의 구별

1.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
1) 고용계약
2) 위임계약

2. 매매계약과 제작물공급계약
1) 매매계약
2) 제작물공급계약
3) 독일민법의 개정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

3. 하도급계약
1) 의의
2) 하도급계약의 법적성질
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의한 중소ㆍ영세 하수급인의 보호
4) 건설도급에서의 하도급
5)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제3절 수급인의 의무
1. 일 완성의무
2. 목적물인도의무
3. 도급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결여된 하자개념과 하자유형
2) 채무불이행으로서 하자
3) 도급인의 권리

제4절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1) 보수액의 결정
2) 보수의 지급시기
2. 수취의무(검수의무)
1) 의의
2) 수취의 법적성격
3) 수취에 따른 법률효과

3, 협력의무

1) 협력의무
2) 지시권능

제5절 위험부담의 문제

1. 일의 완성전의 멸실ㆍ훼손
1) 일의 완성이 여전히 가능한 경우
2)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2. 일의 완성 후 인도 전의 멸실ㆍ훼손
3. 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 멸실ㆍ훼손의 경우 수급인보호의 문제

제6절 도급관계의 종료

제3장 하도급의 특징과 관련 사례

제1절 하도급 근로와 그 특징
1. 하도급거래와 하도급 근로자
2. 하도급 근로의 특징
3. 근로자파견 등과의 구별과 그 현실적 어려움
1) 근로자파견 등과의 구별
2) 근로자파견 등과의 구별의 모호로 인한 문제

제2절 하도급 관련 사례
1. 법원의 판단
1) 대판 2003.9.23, 2003두3420 (인사이트코리아 사건)
2) 대판 2008.7.10, 2005다75088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
3) 대판 2010.3.25, 2007두8881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
2. 노동위원회의 판단
1) H 자동차(주), (주)원일, 남명기업 사내하청 사건
2) 사내하청관련 중노위 재심신청 사건

제3절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
1. 원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여부
2. 원청회사의 책임부담 범위

제4장 하도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제1절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합리적 산정과 산업안전 등에 있어서 균등대우

제2절 하도급거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1. 노동법 관련 개선사항
1) 원청회사 사용자성의 고려
2) 실질적인 교섭력 확보를 위한 내용
가) 원청회사 노사의 단체교섭사항에 하도급으로의 전환 등을 편입
나) 중소하도급업체의 조합행위와 예외적 공동행위
다)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고려와 하도급법상 예외적 공동행위의 인정
3) 해지예고긴간의 설정

2. 경제법 관련 개선사항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2) 하도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 검토
가) 하도급시장구조에 대한 심층조사와 하도급거래 보고 의무화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
다) 하도급법 적용범위의 확대
라) 부품수요지배적 사업자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율

3.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보완
1)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원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의 체결
2) 원하도급 협의체의 활성화

4.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