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1부 저작권과 미디어
1장 저작권 의미와 변화(최영묵)
저작권의 의미｜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과정｜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전망
2장 미디어와 저작권의 이해(이승선)
전통적 출판저작권｜방송과 저작권｜디지털·포털 미디어와 저작권｜광고와 저작권｜뉴스와 저작권｜음반과 저작권｜영상저작물과 특례
3장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와 전망(최영묵)
저작권법 제정(1957)｜세계저작권협약과 저작권법｜WTO 체제와 저작권법(2000)｜디지털 융합과 저작권법(2007)
｜‘인터넷 검열’ 시대의 저작권법(2009)

2부 저작권과 미디어의 쟁점
4장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카피라이트의 수사학적 오류들｜카피레프트의 태동과 배경｜카피레프트 운동의 현황
｜공유 문화의 미래
5장 저작물과 공정이용(최영묵·임성원)
저작권의 이중성｜공공영역, 공공재, 저작물｜저작물의 공정이용｜공정이용의 판단: 미국의 경우
｜사례연구: 방송에 영화 장면 삽입
6장 전통적 미디어 저작권의 쟁점(임성원·최영묵)
미디어 저작권의 개념 및 범위｜미디어와 저작인접권｜미디어 콘텐츠와 법정허락｜방송 콘텐츠 저작권
｜UCC와 저작권｜매체기술 발전과 미디어 저작권
7장 디지털 시대 방송 콘텐츠 저작권(임성원)
방송 콘텐츠와 가치사슬 변화｜지상파방송 재전송 ‘논란’｜방송콘텐츠접근권｜저작권 귀속 문제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3부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저작권 동향
8장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광석·노동환)
미국 저작권법의 글로벌화｜사익과 공익 조정에서 시장주의로｜저작권 개념 변화: DMCA를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쟁점｜미국 저작권의 향배
9장 일본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김경환)
전통적 저작권 개념｜디지털화와 저작권 변화｜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쟁점｜미디어 저작권 정책 현황과 전망
｜미디어 저작권 관련 판례
10장 EU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상훈)
EU의 저작권 논의와 원칙｜프랑스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독일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4부 미디어 저작권의 전망
11장 UCC와 온라인 저작권(노동환)
UCC와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논란
12장 디지털 시대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정착방향(이승선·최영묵)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저작권 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보론 미디어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부록: 저작권법(2009)
참고문헌｜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