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국제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63720944
· 쪽수 : 392쪽
책 소개
목차
책을 펴내며
제1부 악몽의 1주일
제1장 3월11일 오후 2시 46분
제2장 모든 전원이 멈추다
제3장 방사능 방출
제4장 원전 폭발
제5장 붕괴의 갈림길에 선 일본
제6장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위기
제2부 패자부활전
제7장 긴급 융자
제8장 구제 계획
제9장 무너진 자유화
제10장 내부 공방
제3부 전력 투쟁
제11장 연출된 원전 가동 중단
제12장 정상회담 전야의 격론
제13장 간 끌어내리기
제14장 정권 붕괴
주와 정보원/참고 문헌
리뷰
책속에서
경영 파산을 피하고 싶은 도쿄전력, 채권 포기나 감자를 거부하는 은행과 생명손해보험업체와 증권회사,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무한정 국비 부담을 늘려가는 걸 피하고 싶은 재무성,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비호해 온 도쿄전력과 원전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은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이해관계자들이 미묘한 균형을 이룬 ‘도쿄전력 구제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관계자로 초청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돈줄은 ‘국채’라는 국민의 지갑이었다. 그 계산서를 받은 사람들은 원전의 방사능 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차세대를 담당할 젊은이와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과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을 가져다 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관할관청인 경제산업성에는 아무도 없었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을 분리해 환경성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을 뿐, 그 다음에는 단 한 사람도 책임을 추궁당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 순탄하게 출세하고, 세간의 잣대로 봐도 상당히 높은 퇴직금을 손에 쥐었으며 순조롭게 낙하산 인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가스미가세키의 A급 성청인 경제산업성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간 정권은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식도암에 걸린 요시다 마사오 소장의 진두 지휘 아래 바닥 없는 늪과 같은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도쿄전력 본사에서는 배상을 국비로 지원받는 원배법이 제정되어 안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적어도 당장의 ‘도산’은 면한 것이다.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개혁을 할 수 없었다. 경제산업성과 전력업계가 만들어 놓은 질서는 완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