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위기

한국어판 서문
서론

제1부 신자유주의와 미국 상위 계급의 전략: 대담한 시도의 성공과 실패
1장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역학
2장 위기의 해부

제2부 금융의 두 번째 지배: 계급과 금융기관
3장 상위 소득 계층의 이익
4장 자본에 대한 숭배

제3부 삼극의 계급 형세: 임금 소득자들 사이의 동질성 단절
5장 관리 및 민중 계급
6장 이론적 틀

제4부 금융화와 세계화: 장벽의 철폐, 통제력의 상실
7장 새로운 금융 부문
8장 자유무역과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 호황
9장 취약하고 통제 불가능한 구조

제5부 신자유주의적 추이: 미국의 거시적 궤도
10장 축적의 하락과 불균형의 증가
11장 불균형의 역학

제6부 주택 시장 호황에서 금융 위기로: 2000년 이후 미국의 거시 경제
12장 두 번째 유예: 주택 시장 호황과 붕괴
13장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부양하기
14장 폭풍우 시기에 방향타를 놓치다

제7부 금융 위기: 중심부에서 일어난 폭풍, 글로벌 자본주의를 흔들다
15장 점차적인 과정
16장 격심한 파고
17장 뒤흔들린 금융 구조
18장 금융 부문의 구원자, 국가
19장 대수축
20장 안정화되지 못한 세계 자본주의

제8부 대공황의 그림자: 힘든 이행들
21장 80년 후
22장 뉴딜의 정책과 정치

제9부 새로운 사회질서와 글로벌 질서: 위기 이후의 경제와 정치
23장 경제적 필요조건
24장 민족적 요소
25장 신자유주의 이후

부록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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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2008년 미국과 유럽의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19세기 후반 이후 발생한, 자본주의 역사의 네 번째 구조적 위기다. 역사는 절대 반복되지 않지만, 수수께끼 같은 규정소들이 관찰된다. 구조적 위기가 약 40년을 주리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런 위기들은 약 10년 동안 지속될까? 사실 우리는 그런 기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이번 위기는 구조적 위기이며, 몇 달 또는 몇 년 만에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 『신자유주의의 위기』의 주제다.

이 책은 역사적 분석과 세밀한 실물 및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결합한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위기 및 현재의 정치적 상황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들이다. 이런 논쟁들이 결국 앞으로 올 수십 년을 규정할 것이다.

우리는 1890년대 위기, 대공황, 1970년대 위기를 지배한 메커니즘과 관련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를 지속해 오면서 구조적 위기를 설명하는 단일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확실히 이윤율의 장기적 운동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동역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윤율의 경향은 수십 년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마르크스의 논의 속에는 커다란 붕괴로 이어지는 대칭적 유형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자본주의는 수익성 위기 때와 같이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한다.

이 책에서는 이번 위기를 ‘금융 헤게모니’ ─ 관리자 계급과 동맹한 자본가계급 및 그들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 ─ 의 위기로 해석한다. 이 위기는 대공황을 떠올리게 한다. 많은 점에서 대공황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위기로부터 발생한 하강 국면을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1930년대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확실하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강력한 수단들 ─ 금융기관에 대한 막대한 대출과 정부 적자의 감내 ─ 을 통해 1929~33년까지 나타났던 더 심각한 거시 경제적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 이번 위기는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2012년 초 현재까지는 ‘대공황’이 아니라 ‘대수축’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런 교훈을 부분적으로만 배웠다는 걸 보여 주고 있다. 뉴딜의 급진적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그런 수단은 현 위기에 대응한 필수적 변화의 차원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다. 금융 메커니즘 또는 세계화의 난폭한 팽창에 대한 어떤 실질적 통제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어떤 산업 정책도 실행되지 않았으며, 더 일반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증대를 나타내는 어떤 경향도 탐지할 수 없다. ‘새로운 뉴딜’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공황과의 두 번째 커다란 차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준비가 수행한 역할이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 냈는데, 전쟁 기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한 경제의 전반적 통제가 도입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맥락에서 유럽과 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지속시키긴 거의 불가능하다. 2013년 초, 유럽과 미국은 경기후퇴로 진입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적자의 감축과 총계적 [거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뒤따르는 필요조건들 사이의 모순이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기간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1930년대는 계급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지던 구간이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노동자 운동이 존재했다. 이런 대담한 투쟁으로 인해 결국 ‘사회주의’ ─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나은 ─ 를 주장하는 나라들 내부의 새로운 계급적 권력 형세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으로 인해 전전 기간의 전반적 상황과 그 결과가 변화되지는 않는다. 역으로 지금 상위 계급들은 계급투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 갖는 주요 결과들이 이 책의 주제다. 상위 계급들은 그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본 사회적 추세들의 지속을 꿈꾸면서 급진적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악은 미국의 공화당 중 가장 급진적인 분파들이 위기를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탓으로 돌리면서, ‘초신자유주의’(super neoliberalism)의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몇몇 지점에서 그 ‘스타일’이 매우 다르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추세가 유럽에서도 관찰된다. 이는 특히 유럽의 주변 국가에 대해 민족경제에 대한 더 엄격하고 더 정통적인 통제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 분파들 내에서와 같이 더 상당한 수준의 조정 ─ 특히 금융 규제 및 산업 정책과 관련한 ─ 을 요구하는 두 번째 상황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적 배치의 윤곽을 만들어 내는 과업은 상위 계급(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처럼 사회적 보호의 방향으로 일부 열려져 있기는 하지만)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상층부 소득 위계 관계의 재배치가 기대될 수 있을지라도 상위 계급의 특권에 대해서는 어떤 심각한 의문도 표시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국 내의 중요한 결정 요소로서 ‘민족적 요소’, 미국의 국제적 헤게모니의 쇠퇴에 대한 의식 증대가 빚어낼 새로운 동역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군사적 잠재력의 측면에서는 뒤쳐져 있지만 계속 전진하기로 결심한 중국과 같은 나라의 부상이 중심에 있다. 유럽에는 명확히 그런 가능성이 없다.
결국 이번 위기는 미국 및 유럽과 같은 낡은 중심부의 위기다. 주변부의 경제 대부분도 위기로 인해 손실을 입었지만 다소 빠르게 회복되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운명만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적 권력 형세 또한 문제인 것이다. 사실 이런 두 개의 현상 범주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신자유주의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다면 전통적인 국제적 지배 양상의 쇠퇴도 늦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