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성과 정당성

1888년 7월 11일, 독일 중서부의 소도시 플레텐베르크에서 가톨릭을 신봉하는 중산층 집안에서 어났다. 1907년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해 뮌헨 대학을 거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1년부터 1928 년까지 그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린 일련의 논쟁적 저작들, 『독재』(1921), 『정치 신학』(1922), 『정치적인 것의 개념』(1927), 『헌법 이론』(1928) 등을 잇달아 발표해 학계와 논단의 스타로 부상했으며, 이 시기(1925년)에 초창기 저작 『정치적 낭만주의』(1919)를 새로운 서문과 함께 재출간했다. 본 대학과 쾰른 대학을 거쳐 1933년 마침내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동시에 프로이센 추밀 고문관으로도 임명되어 나치 정권과의 밀월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수년간 나치 체제의 어용학자로 위용을 떨치지만, 1936년 무렵부터 ‘나치의 이념에 충실하지 않다’는 동료 법학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권력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후 비교적 조용한 삶을 보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으로 소련군과 미군에 체포된다. 일 년여의 영어 생활 후 석방된 그는 1947년부터 고향 에 칩거하며 세상을 뜰 때까지 고립된 생활을 영위한다. 예순을 넘긴 시점부터 한층 더 왕성한 서신 교환 및 집필 활동을 펼치면서 향후 그를 위대한 사상가의 반열에 올려 줄 강력한 저작들을 남긴다. 이 시기의 대표 저서로 『대지의 노모스』(1950), 『햄릿이냐 헤쿠바냐』(1956), 『파르티잔 이론』(1963), 『정치신학 2』 (1970) 등을 꼽을 수 있다. 슈미트는 노쇠할 때까지 명망 있는 유럽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방문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에른스트 윙거, 라인하르트 코젤렉, 알렉상드르 코제브, 야콥 타우베스 등이 있다. 1985년 4월 7일 사망했으며 유해는 플레텐베르크에 안치되었다. 슈미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그는 노모스를 알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독일 킬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권리와 의무, 공익, 자유, 정의 같은 법적 논증의 근본개념을 분석해 왔고, 최근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이다. 주요 저서로 『법치주의의 기초』(2006, 공저), 『권리의 문법』(2008),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202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