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치국론

머리말: 정의로운 국정운영을 위하여


PARTⅠ 국가의 임무: 국가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01 국가의 임무－현실과 과제
02 국가의 자연재해 관리의무－天災(천재)인가, 人災(인재)인가
03 공익－국익인가, 공동체이익인가
04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과 국민에 봉사하는 권력


PARTⅡ 권력분립과 통치질서
01 권력의 분립
02 통치구조－대통령제가 좋은가, 의원내각제가 좋은가
03 입법부의 기능과 과제
04 행정부의 기능과 과제
05 사법부의 기능과 과제
06 사법의 본질－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07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


PART Ⅲ 입법정의; 입법의 실태와 과제

01 입법절차의 허와 실
02 의원입법의 실태와 과제
03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인가, 국민의 대표인가
04 입법의 질을 높이자
05 입법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해야 한다
06 입법이유제도의 미흡과 개선방안
07 입법청원과 입법로비
08 입법지원조직의 미흡
09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일원론과 상호주의 원칙의 도입
10 한미FTA의 국내법적 문제
11 한미FTA상 간접수용의 문제


PARTⅣ 법치주의의 확립

01 진정한 법치주의－법치주의의 허와 실
02 법에 의한 통치와 협치(協治)
03 국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통제－법원에 의한 통제의 한계


PART Ⅴ 국가정책

01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과 중소기업의 보호
02 규제완화의 허와 실
03 진보적 기술 및 새로운 사업모델의 진입장벽을 제거하자
04 인허가의제제도
05 과징금제도의 개선
06 바지사장
07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정의의 실현
08 공시지가제도
09 지하공간 사용정책
10 원자력에너지정책
11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강화
12 교육정책
13 환경정책과 과학기술
14 문화와 국가권력－문화의 진흥과 규제
15 부정부패 청산방법의 모색
16 부정청탁과 정당한 민원 사이
17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8 국가유공자제도를 바로 잡자
19 정권의 교체와 정책 변경


PART Ⅵ 행정의 실태와 과제; 공정하고 수준 높은 행정을 위하여

01 공무원의 3중적 지위－공무수행자, 근로자, 인간
02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03 공무원의 이유 있는 복지부동(伏地不動)
04 권고사직의 실상
05 직위해제의 실상
06 위원회제도의 장점과 단점
07 소극행정에서 적극서비스행정으로
08 행정권의 불행사－눈을 감는 행정
09 공무원의 몰랐다는 변명
10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변명
11 획일행정에서 형평행정(탄력행정)으로
12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자
13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의 문제
14 유권해석제도의 문제
15 용역업체에 의한 대집행의 폐해
16 음주단속의 실상
17 민간인사찰과 공무원사찰의 문제
18 행정조사와 행정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