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1. 서 론
가. 보조금 제도의 법제적 의의
나. 보조금법의 법률관계

2. 법률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3. 결 론
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