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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

세금혁명

(공정하고 실용적인 세금 개혁을 위한 제언)

토마 피케티, 이매뉴얼 사에즈, 카미유 랑데 (지은이), 박나리 (옮긴이), 이정우 (감수)
글항아리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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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세금혁명 (공정하고 실용적인 세금 개혁을 위한 제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빈곤/불평등문제
· ISBN : 9788967353131
· 쪽수 : 152쪽
· 출판일 : 2016-04-04

책 소개

이 책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누구나가 생각하지만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조차 못하는 현대의 세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다.

목차

서론 무기력한 세제를 무너뜨려라
형평성과 누진세율
www.revolution-fiscale.fr
책과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제1장|프랑스의 소득과 세금
1인당 연평균소득 3만3000유로
세습재산: 약 6년 치의 소득
근로소득 대 자본소득: 75퍼센트 대 25퍼센트
소득 피라미드: 부자는 그리 많지 않다
모두가 많은 세금을 낸다: 49퍼센트의 평균세율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세금을 내주지 않는다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조세에 관한 개론: 프랑스 세금의 종류
프랑스 조세제도는 누진적인가, 역진적인가
부유층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가

제2장|21세기의 프랑스 소득세
현재 소득세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덜 과세하기 위해 더 공제한다
가족계수와 배우자계수
개인화된 세금을 향해: 여성은 부차적 소득원이 아니다
IRPP의 눈속임용 누진세율
실업자가 주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때
서서히 임종을 맞이하는 IRPP
동일 소득에 동일 세금: 새로운 소득세
저임금노동자는 납세자이지, 보조 대상자가 아니다
구멍 난 과세표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구실효세율표: 누가 무엇을 내는지 안다
인민전선 대 비시
최소한의 누진성을 확립하기
과반수에 대한 구매력 상승효과
세수 일부를 사회보장제도에 할당하기
제안된 개혁은 효과적인가

제3장|전망
자녀 한 명의 비용: 새로운 가족계수를 위하여
청년: 자립 가능한 소득을 향해
사회적 이전소득: 제도를 개선하고 단순화하기
사회보장기여금을 개혁하라
세습재산의 조세: 부유세, 미래의 세금
2012년의 예산 방정식: 어떻게 수십억 유로를 얻을 것인가
한편 유럽에서는
결론 세제혁명을 하라


도표 차례
옮긴이의 글

저자소개

토마 피케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교 교수. 소득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자 역사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자다. 재분배와 글로벌 자본세를 내세운 《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인 명사로 떠올랐다. ‘21세기의 마르크스’로 불리며, 2013년에는 유럽 경제 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한 45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이리외 얀손 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자본과 이데올로기》 《평등의 짧은 역사》 《불평등 경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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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뉴얼 사에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교수이자 공정성장센터 소장이다. 조세정책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에 집중하며, 피케티와 더불어 미국 소득 불평등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만들었다.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미경제학회의 존베이츠클라크 메달과 맥아더 펠로십을 받았다. 저서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애프터 피케티》 《세금혁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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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 랑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런던 정경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파리경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공재정과 노동경제학 전문으로, 세금과 사회보험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프랑스의 고소득자, 1998~2007: 불평등의 폭발Les Hauts Revenus en France, 1998-2007: une explosion des inegalites」(200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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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불문학과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불과에서 순차 통역·번역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옮긴 책으로는 『나는 [ ] 배웁니다』 『꿀벌과 거미를 지켜 줘』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아이』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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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감수)    정보 더보기
1950년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 197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3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경북대학교에서 38년간 불평등의 경제학, 비교경제론, 경제민주주의 등을 강의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를 역임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의 기초를 놓았다. 그 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대표 저서로 《불평등의 경제학》 《약자를 위한 경제학》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가 있으며, 공저로는 《노무현이 꿈꾼 나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어떤 복지국가인가?》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비정상 경제회담》 《경국제민의 길》 등 5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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