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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빈곤/불평등문제
· ISBN : 9788967353131
· 쪽수 : 152쪽
책 소개
목차
서론 무기력한 세제를 무너뜨려라
형평성과 누진세율
www.revolution-fiscale.fr
책과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제1장|프랑스의 소득과 세금
1인당 연평균소득 3만3000유로
세습재산: 약 6년 치의 소득
근로소득 대 자본소득: 75퍼센트 대 25퍼센트
소득 피라미드: 부자는 그리 많지 않다
모두가 많은 세금을 낸다: 49퍼센트의 평균세율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세금을 내주지 않는다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조세에 관한 개론: 프랑스 세금의 종류
프랑스 조세제도는 누진적인가, 역진적인가
부유층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가
제2장|21세기의 프랑스 소득세
현재 소득세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덜 과세하기 위해 더 공제한다
가족계수와 배우자계수
개인화된 세금을 향해: 여성은 부차적 소득원이 아니다
IRPP의 눈속임용 누진세율
실업자가 주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때
서서히 임종을 맞이하는 IRPP
동일 소득에 동일 세금: 새로운 소득세
저임금노동자는 납세자이지, 보조 대상자가 아니다
구멍 난 과세표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구실효세율표: 누가 무엇을 내는지 안다
인민전선 대 비시
최소한의 누진성을 확립하기
과반수에 대한 구매력 상승효과
세수 일부를 사회보장제도에 할당하기
제안된 개혁은 효과적인가
제3장|전망
자녀 한 명의 비용: 새로운 가족계수를 위하여
청년: 자립 가능한 소득을 향해
사회적 이전소득: 제도를 개선하고 단순화하기
사회보장기여금을 개혁하라
세습재산의 조세: 부유세, 미래의 세금
2012년의 예산 방정식: 어떻게 수십억 유로를 얻을 것인가
한편 유럽에서는
결론 세제혁명을 하라
주
도표 차례
옮긴이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