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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

세금혁명

(공정하고 실용적인 세금 개혁을 위한 제언)

토마 피케티, 이매뉴얼 사에즈, 카미유 랑데 (지은이), 박나리 (옮긴이), 이정우 (감수)
  |  
글항아리
2016-04-04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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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

책 정보

· 제목 : 세금혁명 (공정하고 실용적인 세금 개혁을 위한 제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빈곤/불평등문제
· ISBN : 9788967353131
· 쪽수 : 152쪽

책 소개

이 책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누구나가 생각하지만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조차 못하는 현대의 세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다.

목차

서론 무기력한 세제를 무너뜨려라
형평성과 누진세율
www.revolution-fiscale.fr
책과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제1장|프랑스의 소득과 세금
1인당 연평균소득 3만3000유로
세습재산: 약 6년 치의 소득
근로소득 대 자본소득: 75퍼센트 대 25퍼센트
소득 피라미드: 부자는 그리 많지 않다
모두가 많은 세금을 낸다: 49퍼센트의 평균세율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세금을 내주지 않는다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조세에 관한 개론: 프랑스 세금의 종류
프랑스 조세제도는 누진적인가, 역진적인가
부유층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가

제2장|21세기의 프랑스 소득세
현재 소득세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덜 과세하기 위해 더 공제한다
가족계수와 배우자계수
개인화된 세금을 향해: 여성은 부차적 소득원이 아니다
IRPP의 눈속임용 누진세율
실업자가 주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때
서서히 임종을 맞이하는 IRPP
동일 소득에 동일 세금: 새로운 소득세
저임금노동자는 납세자이지, 보조 대상자가 아니다
구멍 난 과세표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구실효세율표: 누가 무엇을 내는지 안다
인민전선 대 비시
최소한의 누진성을 확립하기
과반수에 대한 구매력 상승효과
세수 일부를 사회보장제도에 할당하기
제안된 개혁은 효과적인가

제3장|전망
자녀 한 명의 비용: 새로운 가족계수를 위하여
청년: 자립 가능한 소득을 향해
사회적 이전소득: 제도를 개선하고 단순화하기
사회보장기여금을 개혁하라
세습재산의 조세: 부유세, 미래의 세금
2012년의 예산 방정식: 어떻게 수십억 유로를 얻을 것인가
한편 유럽에서는
결론 세제혁명을 하라


도표 차례
옮긴이의 글

저자소개

토마 피케티 (엮은이)    정보 더보기
파리경제대학교 및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교수.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부의 재분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연구원을 지냈다. 지난 250년간 부의 집중과 재분배, 자본주의에 내재한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책 《21세기 자본》으로 전 세계 경제학계의 찬사를 받으며 ‘21세기의 마르크스’로 불렸다. 2013년에는 유럽 경제 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한 45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이리외 얀손 상을 받았다. 대표저서로 《21세기 자본》, 《자본과 이데올로기》, 《피케티의 新자본론》, 《불평등 경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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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뉴얼 사에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교수이자 공정성장센터 소장이다. 조세정책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에 집중하며, 피케티와 더불어 미국 소득 불평등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만들었다.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미경제학회의 존베이츠클라크 메달과 맥아더 펠로십을 받았다. 저서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애프터 피케티》 《세금혁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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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 랑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런던 정경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파리경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공재정과 노동경제학 전문으로, 세금과 사회보험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프랑스의 고소득자, 1998~2007: 불평등의 폭발Les Hauts Revenus en France, 1998-2007: une explosion des inegalites」(200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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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에서 불문학과 국문학을 공부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불과를 졸업했어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다가 지금은 전문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 《꿀벌과 거미를 지켜 줘》 《파란 파리를 먹었어》 《지렁이가 세균 아저씨를 꿀꺽 삼키면》 《여기가 왜 아파요?》 《나는 [ ] 배웁니다》 《생체 모방》 《밤에 한 작은 실수》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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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학).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하버드대학 경제학박사.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자본과 이데올로기》 번역서의 감수를 맡았고, 2014년과 2018년에 피케티 교수가 한국에 왔을 때 두 차례 대담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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