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트린의 역사

프롤로그 / 3

제1장 먼로 독트린의 시대: 배경 / 13
제2장 먼로 독트린의 시대: 독트린의 정착, 1823-1860 / 45
제3장 먼로 독트린의 시대: 독트린의 적용과 변용, 1861-1904 / 79
제4장 냉전의 기원과 트루먼 독트린 / 111
제5장 전후 중동정책과 아이젠하워 독트린 / 145
제6장 베트남 전쟁과 닉슨 독트린 / 177
제7장 미국의 제3세계 전략과 레이건 독트린 / 209
제8장 탈냉전과 클린턴 독트린 / 241
제9장 9/11 테러와 부시 독트린 / 276

에필로그 / 306

제1장 먼로 독트린의 시대: 배경

Ⅰ.

존 애덤스John Adams는 초기 미국을 “페인의 시대the Age of Paine”라고 명명했다.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이른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건국의 사상가들’ 계보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페인의 대표작 『Common Sense 상식』은 미국 건국사의 고전으로서, 대다수 미국인들이 미처 유념치 못한 미국 독립의 역사적 필연성과 세계사적 의의에 호소하여, 독립을 놓고 좌고우면하던 미국인들이 독립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영어로 작성된 최고의 팸플릿”이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끼쳤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전단지tract”였다.
『상식』은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독립전쟁 기간과 독립 이후 미국의 초기 외교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상식』의 즉각적인 목표가 미국 독립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기에 상대적으로 외교문제는 큰 분량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페인이 밝힌 미국의 외교 원칙은 다소 돌발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상식』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외교도 페인이 주장하는 일관적인 흐름 속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외교 원칙을 언급하기 바로 전에, 페인은 미국 독립이 왜 세계사의 흐름에서 막을 수 없는 필연인가를 설명했다. 미국은 단지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위해 은신처”를 찾고자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집합체임을 강조하며, 페인은 미국이 영국에 연연하지 말고 독립된 국가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했다.
『상식』에 나타난 페인의 외교 원칙은 이러한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상식』의 근본 목적은 미국 독립에 있지만, 페인이 추구하는 미국 독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수록 가까워지는 세계 속에서 어떤 특정한 국가와의 제한된 관계를 벗어나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존재와 가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페인은 향후 미국 외교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 핵심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 종속되거나 의지하는 것은 미국이 유럽의 전쟁이나 다툼에 직접 개입하게 만든다. 우리는 관련 국가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고 그들에 대한 특별한 분노나 불평이 없다 해도, 이러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사이가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 유럽이 우리 무역 시장이기에 우리는 유럽의 그 어느 나라와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유럽 국가들의 세력다툼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미국의 참다운 이익이다.”
『상식』에서 나타난 페인의 외교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된 것은 1778년 2월 미국이 프랑스와 맺었던 조약이었다. 이 조약을 ‘모범조약Model Treaty’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훗날 미국인들이 그 조약을 미국 외교의 전형model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모범조약’의 핵심은 미국은 프랑스와 정치 및 군사적 관계보다는 상업적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모범조약’의 초안을 작성한 존 애덤스는 1776년 3월 프랑스와의 동맹을 모색하면서 그의 노트에다 동맹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프랑스와 “아무런 정치적 관계connection”를 맺지 않고, “아무런 군사적 관계”를 맺지 않으며, 오직 “상업적 관계”만을 맺는다. 애덤스는 이후 다른 기록들에서도 미국이 통상commerce을 중심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해야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불필요한 쟁투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미국이 자유항free port으로 남아있는 것은 유럽 국가들도 원하는 바이며, 이것이 유럽의 세력균형equilibrium이나 평화peace에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범조약’은 그 용어가 함축적으로 설명하듯이 초기 외교의 원칙에 절대적인 ‘모범’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상업을 제외한 그 어떠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미국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중립’을 지키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이익이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미국이 그러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독립을 지지할 것이라는 페인의 주장은 ‘모범조약’ 뿐만 아니라 독립 후 초기 미국 외교의 수사(修辭)적 시금석(試金石)이라고 할 수 있다.
모범조약의 원칙은 건국 직후 워싱턴 행정부의 외교원칙으로 그대로 작동되었다. 건국 초기에 워싱턴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의 고민은 프랑스 혁명의 후풍으로 발발한 유럽 전쟁에서 미국이 어떠한 위치와 태도를 취하느냐에 있었다. 특히 1793년 2월에 프랑스 혁명 정부가 미국 정부에 1778년 동맹조약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유럽 전쟁에서 프랑스 편을 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워싱턴은 고심 끝에 ‘중립’을 선택했다. 대체로 친영국파로 분류되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중심의 북부 연방파들과 친프랑스파로 분류되는 제퍼슨Thomas Jefferson 중심의 남부 공화파들의 갈등 속에서도, 워싱턴 행정부가 선택한 것은 모범조약의 원칙인 중립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1793년 미국의 중립선언은 “1778년 프랑스와 맺은 동맹의 파기선언”이라기보다는 유럽의 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는 워싱턴과 그의 각료들이 했던 “고심의 결과였다.” 워싱턴 행정부의 각료들은 “출신 지역, 출신 정당이 달랐고 연방헌법의 권한에 대해서도, 선호하는 국가도, 외국이 미국의 자유로운 항해를 방해할 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 또한 달랐지만”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미국이 유럽의 국가와 전쟁에 휘말리면 안 되며 유럽국가와의 전쟁은 미국의 존립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공통된 인식 아래 미국에 직면한 외교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상식』이 ‘모범조약’으로 미국 외교의 토대를 쌓았고, 워싱턴 행정부에서 그것이 준수되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기정사실화된 것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임기를 마치면서 발표한 ‘고별사Farewell Address’였다. 고별사의 대부분은 외교보다는 국내 문제, 특히 격화되는 내부 분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국내 문제는 대외관계와 직ㆍ간접적으로 맞닿아 있었고, 미국인들은 국내와 국외 관계에 대해서 “뚜렷한 구별”을 하지 않았기에, 외교 문제를 적시한 그 분량과 상관없이 고별사는 초기 미국 외교사를 종합하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고별사에서 워싱턴은 미국이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완고한 혐오감을 갖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애착심을 갖는 태도를 배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나라들에 대해 공평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는 혐오감이나 상습적인 호감을 갖는 국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노예 국가나 다름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정서적 중립을 강조했다.
미국 초기 외교의 선언적 원칙으로 추앙받는 워싱턴의 ‘고별사’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막대하다.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향후,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은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독트린’으로 탄생하게 되는 1823년의 ‘먼로 독트린’보다는 워싱턴이 ‘고별사’에서 남긴 외교 원칙을 더 되새겼다. 이 점에서 먼로 독트린은 큰 틀에서 ‘고별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고별사’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유럽 내 세력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생 미합중국의 현실적 몸부림이었다. ‘고별사’는 강한 자신감을 토대로 미국 외교의 독자노선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야수성에 대한 통찰, 미국의 취약성에 대한 냉철한 자각, 미국의 장대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삼위일체로 엮어낸 약소국 외교철학의 진수였다.”
워싱턴의 ‘고별사’가 갖는 그 역사적 의의가 큰 만큼 페인의 『상식』의 역사적 가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과 그의 각료들이 ‘고별사’로 대표되는 외교 원칙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 들의 귓가에는 여전히 『상식』의 메시지가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는 ‘혁명의 시대’였다. 혁명은 혼란을 낳고, 그 혼란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되었다. 미국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그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외교에서도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렇듯 혼란과 혁명의 시기에 탄생한 미국합중국이 치러야할 외교적 난제는 결코 녹록치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상식』의 역사적 의의를 찾아야 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혁명의 시대가 가져온 혼란과 균열, 그것과 맞물린 이상과 현실의 부정합, 그리고 새로운 국가로서는 대응하기에 힘에 부친 국제질서의 파고,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고려할수록 페인과 그의 『상식』의 찬연함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어느 나라와도 어떠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유럽 국가들의 세력다툼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미국의 참다운 이익이다”고 선언한 부분이 『상식』에서 아무리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이 피력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상식』이 갖는 절대적인 영향력에 힘입어 미국의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깊게 각인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