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길을 묻다

책머리에

제1부 민주정부 10년의 회고와 성찰

들어가며

1. 후광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
김태동(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해동(목사),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2. 노무현 시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3.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의
김병준(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진표(민주당 국회의원),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제2부 한국정치와 진보개혁 세력의 과제

들어가며

1. 2008년 한국정치의 평가와 과제
박찬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종원(일본 릿쿄대학교 부총장),
한상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2. 2009년 변화의 시대가 오는가
김태동(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정수(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제3부 사회대통합과 민생민주주의의 실현

들어가며

1. 사회대통합 실현의 길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2.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형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3. 2011년, 복지국가를 말한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정세균(민주당 최고위원),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제4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들어가며

1. 민주정부 10년의 남북관계, 회고와 전망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동원(전 통일부장관),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2. 기로에 선 한국 외교
박창식(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종석(전 통일부장관),
이종원(일본 릿쿄대학교 부총장),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하여

<후광 김대중과 국민의정부>

“이분에게는 삶을 관통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이에요. 여기에 비추어 자기가 뭘 잘못했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성을 하는 거죠. 김 대통령님은 정치인으로 살았지만 당신이 정권을 잡고 정치의 화려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건 민주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가장 바르게 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수단이었던 거죠.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라는 도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해동 목사

“이분은 멈추는 법이 없어요. 뭐든지. 정당정치도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현실에 맞게 일을 만드셨고요. 저희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선비의 양심과 상인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였는데, 선비의 양심이 당신이 지킨 원칙이었다면 상인의 지혜는 이런 현실감각이었던 거죠.”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저는 DJ노믹스의 핵심이 인본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민을 섬기는 정신, 그리고 말이 아닌 실천적으로 섬기는 정신이죠. 그런 생각이 초대 내각을 실업 관리 내각으로 만들고, 외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생산적 복지를 들고 나오게 했죠. 2000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만들기도 했고요. 사실 보편적 복지는 일단 시작이 중요한 것인데,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론적 추상성과 경험적 구체성을 조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구비하신 분이에요. 한반도 평화라는 추상적 목표를 햇볕정책과 4대국 균형외교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풀어내셨거든요. 아마 학자가 되셨어도 참 대단한 학자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무현 시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저는 노 대통령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새 정부의 이름을 정할 때 인수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토론 끝에 참여정부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를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했죠. 참여정부의 기간은 민주주의를 또 한 단계 진전시킨 소중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님은 특히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사실 어떤 주장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인데, 언론 분야에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상징적 사건이 기자실 개편이었습니다. 노 대통령님은 인수위원회 때부터 기자실을 오픈했습니다. 언론과 기득권을 위한 특권과 반칙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참지를 못하셨어요. 특권과 반칙 때문에 정의가 위축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만 해왔던 일이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신 거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대통령의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 노 대통령님과 함께 토론한 적이 있는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자리의 제도적 특성이나 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설득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대통령직이 주는 권위조차 포기했기 때문에 5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노 대통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이를테면 대한민국 서민의 블랙홀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여정부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비전2030, 국방개혁2020을 제시하고 과잉상태인 SOC 투자 규모를 줄이면서 양극화 현상을 개선은 못했지만 크게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수구언론이 세금폭탄이니 복지 낭비니 하는 말을 만들어내며 비판하니까 결국 권력싸움으로 변질되고 기득권 세력과 시장 권력에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밀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요자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정책이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같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소구력이 없으면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의>

“가만히 보면 이 정부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잘 못하거든요. 한마디로 무능한 거죠.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능한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무능이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천안함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시했잖습니까? 부총리 부서로 격상시키고 예산도 5조 6,000억 원에서 11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과학기술혁신체계도 만들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별 생각 없이 교육부와 합쳐버리니까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정책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게다가 그나마 있는 것도 단기적인 경제성과주의에 눌려가지고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가 아니라 다 기업 쪽으로 갑니다.”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의정부 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5만 개만 있으면 나라 경제가 선진국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겠다 싶어서 참여정부 때까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했어요. 결국 일본, 독일하고 경쟁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체로 10년간 2만 5,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288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줄어든 108만 개의 일자리를 상쇄하고 연평균 4~5% 성장하며 먹고살았던 겁니다. 근데 2년 반 사이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00개의 강한 중소기업이 쓰러졌어요. 게다가 그 중에 1,000개 정도가 키코 문제, 즉 정부의 환율정책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이것은 정말 나중에 추궁 받아야 할 문제예요.”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정부가 했던 중소기업 중심의 건실한 경제 운용, 평화 중심의 외교안보정책과 시스템 중심의 위기관리, 장기적 안목의 교육정책, 투명한 소통 중심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다 뒤집혀버렸어요. 또 뒤집더라도 제대로나 하면 다행인데 무능한데다가 독선까지 있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