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체제

서문|차례|서론

제1부 한반도 평화 구상

1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Ⅰ. 한반도 평화와 평화체제, 평화협정
Ⅱ. 한반도 평화론의 세 가지 시각
1. 민주평화론 | 2. 시장평화론 | 3. 선군평화론
Ⅲ.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1. 한국의 구상 | 2. 북한의 구상
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변국의 입장
1. 미국 | 2. 중국 | 3. 일본 | 4. 러시아
Ⅴ. 한반도 평화론이 갖는 함의

2장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
Ⅰ. ‘북핵 이후’의 동북아 신질서
Ⅱ.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와 동북아 협력안보
1. 협력안보의 개념과 동북아 평화체제
2.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의 필요성
3.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의 추진방식
Ⅲ.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국 | 2. 중국 | 3. 일본 | 4. 러시아 | 5. 북한
Ⅳ. 한반도 관련 다자안보대화의 경험
1. 제네바 기본합의 체제 | 2. 4자회담 | 3. 페리보고서
Ⅴ. 새로운 동북아 안보협력의 모델을 찾아서
1. 9.19공동성명과 헬싱키협약의 비교 | 2. 동북아판 헬싱키 협약의 가능성
Ⅵ. 동북아 안보협력 추진시 고려사항

제2부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한반도 평화

3장 북한의 안보 딜레마와 전략 옵션
Ⅰ. 핵무기 보유의 딜레마
Ⅱ.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는 두 기둥
1. 핵 억제력의 보유 | 2. 선군정치 통치체제
Ⅲ. 북한의 전략옵션: 안보와 경제의 딜레마
1. 전환(轉換): 미국의 안전보장과 전면적 개방
2. 타협(妥協): 최소 핵 억제력 보유와 제한적 개방
3. 편승(便乘): 중국 안보우산 속의 종속적 발전
Ⅳ.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선군정치
1. 9.19 공동성명과 핵무기 포기 약속
2. 핵무기 포기와 군사적 대안
3. 선군정치의 동요
Ⅴ. 임박한 결단: ‘타협’을 넘어 ‘전환’으로

4장 한반도 비핵화 선택과 북한체제의 전망
Ⅰ. 북한 급변사태론의 한계
Ⅱ.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1. 조기붕괴론 | 2. 장기존속론 | 3. 점진와해론
Ⅲ. 북핵문제와 북한체제의 향방
1. ‘타협’ 실패 후 점진와해인가, ‘전환’후 장기존속인가
2. 북한체제의 비관적 시나리오
3. 북한체제의 낙관적 시나리오
Ⅳ. 북한체제의 전망과 우리의 대비방향
1. 북한체제 위기발생시 정부의 대비책 | 2. 북한 신정권 출범시 정부의 대비책
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5장 한국 정부의 신대북정책, 신포용정책
Ⅰ. 기로에 선 대북 ‘포용정책’
Ⅱ.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1. 대북정책의 대립적인 두 경향 | 2. 대북 포용정책 : 접근을 통한 변화
Ⅲ.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1.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 | 2.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 |3. 대북 포용정책과 한.미관계
Ⅳ.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 신포용정책
1. 신포용정책의 3원칙 | 2. 남북관계 운용방식의 재정립 | 3. 핵문제 해결지연시의 대책
Ⅴ. 2.13합의 이후의 남북관계

제3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신질서

6장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의 과제
Ⅰ. 평화의 전제조건
Ⅱ. 한반도의 군사적 세력균형과 변화요인
1. 남북한의 군사적 세력균형 | 2. 군사적 세력균형의 변화요인
Ⅲ. 적대적 공존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1. 김대중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2. 노무현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3. 6.15공동선언 이후 긴장완화 평가
Ⅳ.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1. 경협의 군사적 보장 문제
2. 납북자?국군포로와 비전향 장기수 교환문제
3.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
4. 한?미 합동군사연습 문제
5. 북한 참관시설의 방문허용 문제
Ⅴ.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의 추진방향
1. 저강도 군사균형을 위한 신뢰구축/군축 동시추진
2. 남북 및 다자간 군사대화의 병행추진
3. 핵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포괄적 해결 추진
4. 권력기반의 탈군사화, 산업의 군민전환 유도
Ⅵ.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체제의 여건 마련

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재조정
Ⅰ.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과제
Ⅱ. 남?북?미 3자 관계와 한미동맹 재조정
1. 제1물결: 한미동맹 재편 속 남북관계 재정립
2. 제2물결: 남북 주도의 냉전구도 해체 시도
3. 제3물결: 한미동맹 재조정과 9.19공동성명
Ⅲ. 전략적 유연성과 제1차 동맹재조정
1. 제1차 동맹재조정의 지향점
2.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창설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 재편
Ⅳ. 평화체제 구축과 제2차 동맹 재조정 과제
1. 유엔사의 성격과 임무
2.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사령부
3.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Ⅴ. 미래 한미동맹의 여러 가능성

8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질서 재편
Ⅰ. 새로운 균형 하의 6자회담
Ⅱ. 9.19공동성명, 2.13합의와 평화체제
1.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선언: 9.19공동성명
2. 단계별 이행 로드맵: 2.13합의 등
3. 한반도 비핵화 추진상의 주요 쟁점
Ⅲ. 2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1. 정전협정의 무실화와 평화협정의 불가피성
2. 평화협정의 전단계로서의 ‘종전선언’
3.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
Ⅳ. 동북아 항구적 평화와 안정의 제도화
1. 동북아 냉전구조의 부분 해체
2. 미.북 및 북.일 국교정상화
3. 동북아 신질서의 형성: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Ⅴ. 위기와 기회 속의 한반도

부록
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1953.7.27.)
⑵ 남북공동성명(1972.7.4.)
⑶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13)
⑷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1.20)
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1994.10.21)
⑹ 남북공동선언(2000.6.15)
⑺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2000.10.12)
⑻ 조일 평양선언(2002.9.17) ⑼ 6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⑽ 6자회담 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을 위한 조치(2007.2.13) ⑾ 한반도 평화협정(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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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쉽게 기존 전략을 전환할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 핵전략의 포기와 급속한 개혁,개방의 추진이 자칫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재래식 전력에 열세를 느끼고 있는 북한 군부에게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아무리 유일지도체계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다.-p162 중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민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남북한은 두 개의 국가로써 영구분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도 있다. 남북한 간에 전쟁위험을 크게 줄어들겠지만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다.-p392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