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부동산세금

제1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세금
제1장 세금을 알아야 재산을 지킨다
제2장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과세

제2부 보유세와 임대주택사업
제1장 보유세는 이렇게 부과된다
제2장 보유세 이렇게 다루자
제3장 임대주택사업이 답일까?

제3부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대응전략
제1장 양도소득세 기초지식 쌓기
제2장 중과세에 대응하는 양도전략

제4부 증여로 중과세를 돌파하라
제1장 증여를 알면 재산관리가 쉽다
제2장 나도 증여컨설팅 전문가

제5부 상속으로 중과세해법을 찾아라
제1장 차라리 상속재산으로 보유할까
제2장 상속세 예측과 신고방법

제6부 부동산 전매제한과 세무조사
제1장 부동산 전매제한과 주택담보대출
제2장 명의 정하는 법과 임대소득관리
제3장 내가 세무조사 받을 확률

'실거래가가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또 이것은 실거래가 신고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현재 중과세는 보유세의 인상과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2006년부터 본격 도입이 예고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또한 이에 못지않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지금까지 세금은 실거래가 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중계약서작성의 관행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거래 당사자들이 담합하는 경우 이를 사실상 밝혀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거래가 파악이 실거래가 과세원칙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2006년부터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앞으로 등기부에도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따져보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자. -본문 39~40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