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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시장경제로 풀어보는 토지 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76332530
· 쪽수 : 133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76332530
· 쪽수 : 133쪽
책 소개
철저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토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펴내는 'SERI 연구에세이'의 열여섯 번째 권으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위한 토지 공급 방안을 담았다. 재산권을 존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농민과 도시민 모두를 위한 토지 규제 완화와 토지의 자유화를 강조하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며
1. 간단한 원리: 서론을 대신해서
2. 비싸고 비좁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
3.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다
4. 땅은 얼마나 늘리고 녹지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5. 건축 밀도와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6.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오해들
7. 수도권 규제보다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
8. 투기 억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9. 결국은 재산권이다
10. 글을 마치며
저자소개
책속에서
재건축은 저밀도로 낭비되던 땅을 귀하게 써가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부수고 다시 짓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재건축은 자원 낭비가 아니다. 건축 자재가 없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토지가 낭비되어왔음을 보아야 한다. -- 본문 51쪽에서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일어난 것이라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나눠줌으로써 경제 분야에서도 지방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둔 채 그 장소만 옮긴다면 또 다른 형태의 집중이 일어날 뿐이다. -- 본문 79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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