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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지은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2010-12-01
  |  
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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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책 정보

· 제목 :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1876753
· 쪽수 : 220쪽

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식품안전 규제 영향 분석제도 현황
제1절 제도 개요
제2절 추진 실적
제3절 시사점

제3장 주요 선진국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제1절 미국 현황
제2절 EU 현황
제3절 호주 현황
제4절 주요 규제영향분석 사례 분석
제5절 시사점

제4장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도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위해성 평가 기반
제3절 소통 강화
제4절 쟁점 중심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규개위 개선권고 사례
부록 2. 공무원 조사표
부록 3. 전문가 조사표

저자소개

곽노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다. 연세대 식품공학과(현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식품규제정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로 봉사했다. 지금은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 기술혁신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혁신성장의 길 : 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 『스타트업 규제개혁 아젠다』, 『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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