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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언페어 (사법체계에 숨겨진 불평등을 범죄심리학과 신경과학으로 해부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4077621
· 쪽수 : 48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4077621
· 쪽수 : 480쪽
책 소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Audible.com 종합 1위 도서. 법률 저술상에 빛나는 법학자 애덤 벤포라도는 형사 사법제도의 허점을 맹렬하게 좇는다. 오늘날의 수사와 재판이 상당히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리뷰
책속에서
우리가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익숙한 문제들을 모두 깔끔히 해결한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제도가 원래 목적 대로 정확히 운용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부당한 유죄 판결, 편향된 절차, 짓밟힌 권리, 불평등한 대우라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부정의(不正義)는 우리 법률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매일 매 순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의의 근원은 편협한 경찰관이나 교활한 검사의 사악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
― <서문> 중에서
피해자에게 붙이는 꼬리표가 사건 처리 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피해자가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흑인 남자인가 백인 여자인가, 은퇴한 노인인가 유아인가? 이것이 긴급 호출 전화부터 재판을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
― <1장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꼬리표 _ 피해자> 중에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대다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제시된다. 즉 스스로 했다고 말하고 관용을 누리든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로 고통을 받든지 택하는 선택지가 제시된다. 90~95퍼센트는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 이는 누구도 피고가 실제로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고, 어떤 배심원도 증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 절차가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의미다.
― <2장 위험한 자백 _ 형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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