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러운 낙관

서언

제1부 이념
우리 눈길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
인권의 보편성
이념적 편향
사회적 분열을 줄이는 길
반기업정서에 대한 반응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길
시장의 잔화
기업의 틀에 대한 위협
신뢰의 회복
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

제2부 정책
내신 파동을 바라보며
의료 시장에 대한 성찰
사회의 벽돌을 쌓는 사람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길
자유주의 사회의 군대
세계성 시대의 이중 국적
도청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
탄핵의 법적 측면
도덕심의 기능
초강대국의 너른 그늘
2기 부시 정권의 모습
중국의 공격적 민족주의
조국을 잃은 이들에게 조국을 돌려주자
경제자유구역의 참 뜻
달러 채택(dollarization)의 합리성
출차총액제한제도의 성격
수도 이전에 관한 합리적 논의
균형 개발이라는 미신

제3부 역사
동학란에 대한 균형된 접근
조선 근대사의 공백
3.1 운동의 국제적 성격
친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태도
밖에서 본 동아일보
고균(古筠) 김옥균과의 가상 대담
조선 정치 지도자들의 가상 대담
지식의 관점에서 살핀 동아시아 현대사

주

문제의 근원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시장적 특권이다. 만일 정규직 근로자들의 특권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지는 상당히 나아질 터이다. 노동조합이라는 이익 단체에 노동력의 독점적 공급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현재의 노동법을 그대로 두는 한, 어떤 조치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향상시킬 수 없다.

그릇된 이론에 바탕을 둔 주장은, 비록 그 이론이 아무리 그럴 듯해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주장이 불러올 효과는 새로운 일자리의 감소뿐일 것이다. - 본문 138~139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