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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6-2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84798618
· 쪽수 : 266쪽
· 출판일 : 2016-12-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84798618
· 쪽수 : 266쪽
· 출판일 : 2016-12-01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
Ⅲ.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방안
Ⅳ. ICC 관할범죄의 해석 및 적용
Ⅴ. ICC의 수사 및 기소 관련 쟁점
Ⅵ.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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