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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6-20)

이규창 (지은이)
통일연구원(KINU)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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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6-2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84798618
· 쪽수 : 266쪽
· 출판일 : 2016-12-01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
Ⅲ.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방안
Ⅳ. ICC 관할범죄의 해석 및 적용
Ⅴ. ICC의 수사 및 기소 관련 쟁점
Ⅵ.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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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규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원대학교.강원대학교.안동대학교.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주요논문 및 저서 추방과 외국인 인권(한국학술정보(주)) 북한의 형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국제법관(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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