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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CVM을 이용한 실증분석)

조선주 (지은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12-30
  |  
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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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책 정보

· 제목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CVM을 이용한 실증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여성학/젠더 > 여성정책/법
· ISBN : 9788984913516
· 쪽수 : 160쪽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연구내용

Ⅱ. 재정운용의 성별효과분석과 관련된 실증연구들
1. 성평등과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연구
2. 성별 편익귀착분석 및 수요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가. 편익의 성별 귀착분석
나. 성별 수요분석

Ⅲ.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주요이슈
1. 성인지예산의 여러 가지 개념
가. 성인지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나. 성인지예산제도(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Budgeting)
다. 『성인지예산서』작성사업과 국가재정구조
2.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주요이슈
가. 시행현황
나. 주요이슈
3. 성인지예산과 CVM

Ⅳ. CVM의 설계와 자료
1. CVM 시장 시나리오 설계
가. 설문지 작성절차
나. 설문설계와 표본설계
2. 설문조사결과의 기술통계 분석
가. 성평등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나. 분야별 국가재정의 우선 순위
다. 공공서비스의 성평등개선 체감정도
라. 인구학적 특성

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으로 인한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1. WTP 모형
가. WTP 추정
나. WTP 집계
2. 변수의 설명
3. 실증분석 결과
가. 응답분석
나. 추정결과
다. WTP 추정

Ⅵ. 결론 및 정책과제
1.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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