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사소송 서식

제 1 부 제소총설

제 1 편 신민사소송의 절차·진행

제 2 편 소장의 작성례

제 1 장 소장의 작성 79
제 1 절 소장의 작성양식 79
제 2 절 각 항목별 기재요령 86
제 3 절 소가의 산정 117
제 4 절 인지의 납부 및 계산 125

제 2 장 각종 소장례 129
제 1 절 금전관계 129
제 2 절 부동산관계 311
제 3 절 유체동산관계 414
제 4 절 확인청구소관계 444
제 5 절 확정청구(형성소)관계 485
제 6 절 사해행위취소 등 기타관계 489
제 7 절 노동관계 507
제 8 절 회사관계 524
제 9 절 집행관계 569
제10절 파산관계 600
제11절 가사소송관계 612
제12절 행정소송관계 682
제13절 특허소송(무체재산권)관계 777
제14절 선거소송관계 791

제 2 부 조문편제에 따른 양식·서식례

제 1 편 총 칙

제 1 장 법 원 797
제 1 절 관 할 797
제 2 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812

제 2 장 당 사 자 819
제 1 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819
제 2 절 공동소송 835
제 3 절 소송참가 842
제 4 절 소송대리인 864

제 3 장 소송비용 871
제 1 절 소송비용의 부담 871
제 2 절 소송비용의 담보 893
제 3 절 소송구조 913

제 4 장 소송절차 923
제 1 절 변 론 923
제 2 절 기일과 기간 952
제 3 절 송 달 976
제 4 절 재 판 999
제 5 절 화해권고결정 1013
제 6 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1022

제 2 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 1 장 소의 제기 1027
제 1 절 소장의 작성 1027
제 2 절 소장심사와 제소 후 조치 1027
제 3 절 복합소송과 소변경 1047
제 4 절 소의 취하 1060

제 2 장 변론과 그 준비 1069
제 1 절 변론준비절차 1069
제 2 절 쟁점정리절차 1130

제 3 장 증 거 1139
제 1 절 총 칙 1139
제 2 절 증인신문 1160
제 3 절 감 정 1196
제 4 절 서 증 1216
제 5 절 검 증 1247
제 6 절 당사자신문 1256
제 7 절 증거보전 1262

제 4 장 제소전화해의 절차 1273

제 3 편 상 소

제 1 장 항 소 1299
제 2 장 상 고 1329
제 3 장 항 고 1359

제 4 편 재 심 1369

제 5 편 독촉절차 1375

제 6 편 공시최고절차

제 1 장 일반공시최고절차 1407
제 2 장 증권에 관한 공시최고절차 1415

제 7 편 소액사건·민사조정절차

제 1 장 소액사건심판절차 1453
제 2 장 민사조정절차 1471

부 록

1. 사건부호표 1511
2. 소가산정기준표 1513
3.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표 1519
4.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 일람표 1522
5. 각종 소장 신청서에 붙일 인지액 일람표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