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하

행정조직법

제1장 槪 說 3
제1절 行政組織法 槪觀 3
Ⅰ. 意 義 3
Ⅱ. 性質 및 法的根據 4
Ⅲ. 類 型 5
Ⅳ. 行政組織의 構成原理 6
제2절 우리 나라 行政組織의 基本原理 6
Ⅰ. 序 說 6
Ⅱ. 現代 行政組織의 特色 7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7
제3절 行政機關의 意義 및 種類 10
Ⅰ. 意 義 10
Ⅱ. 行政機關의 法人格(權利主?) 認否問題 11
Ⅲ. 行政機關의 種類 11
제4절 行政官廳의 權限 13
Ⅰ. 意 義 13
Ⅱ. 權限의 劃定 14
Ⅲ. 權限의 限界 14
Ⅳ. 權限行使의 效果 16
제5절 行政官廳의 相互間의 關係 16
Ⅰ. 序 言 16
Ⅱ. 上?下 官廳間의 關係 17
Ⅲ. 對等官廳 相互間의 關係 20
제6절 訓令에 관하여 論함 22
Ⅰ. 序 說 22
Ⅱ. 訓令의 性質 23
Ⅲ. 訓令의 種類 23
Ⅳ. 訓令의 要件 24
Ⅴ. 訓令의 競合 25
Ⅵ. 訓令의 形式?節次 25
Ⅶ. 訓令에 違反한 法律的 行爲의 效力 25
제7절 行政官廳의 權限의 代理 27
Ⅰ. 槪念과 區別 27
Ⅱ. 代理의 種類 28
Ⅲ. 代理의 表示方法?效果 31
Ⅳ. 複代理의 問題 31
제8절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의 異同 32
Ⅰ. 共 通 點 32
Ⅱ. 差 異 點 32
제9절 行政官廳의 權限의 委任 32
Ⅰ. 權限의 委任의 槪念과 區別 32
Ⅱ. 權限委任의 根據?限界 35
Ⅲ. 委任의 方式 36
Ⅳ. 委任의 相對方 36
Ⅴ. 再 委 任 37
Ⅵ. 委任事項 38
Ⅶ. 委任의 效果 39
Ⅷ. 委任廳의 指揮?監督權 40
Ⅸ. 委任의 終了 40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42
제1절 國家中央行政組織 42
Ⅰ. 槪 說 42
Ⅱ. 國家中央行政組織 44
제2절 國家의 地方行政組織 57
Ⅰ. 意 義 57
Ⅱ. 普通地方行政機關 57
Ⅲ. 特別地方行政機關 58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60
제1절 개 관 60
Ⅰ. 자치행정(의 의의 60
Ⅱ. 공공단체의 종류 62
제2절 지방자치단체 64
Ⅰ. 개 설 64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명칭?종류?소재지 86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92
Ⅳ.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117
Ⅴ. 地方自治團體의 權限(自治權) 135
Ⅵ.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180
Ⅶ.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225
Ⅷ.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 231

제4장 公務員法 244
제1절 公務員의 槪念?種類 244
Ⅰ. 槪 念 244
Ⅱ. 種 類 245
제2절 우리나라 公務員制度의 基本原則 249
Ⅰ. 序 說 249
Ⅱ. 民主的 公務員制度 250
Ⅲ. 職業公務員制度 251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254
Ⅰ. 公務員關係의 發生 254
Ⅱ. 公務員關係의 變更 262
Ⅲ. 公務員關係의 消滅 274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281
제4절 公務員의 權利 287
Ⅰ. 序 言 287
Ⅱ. 身分上의 權利 288
Ⅲ. 財産上의 權利 289
Ⅳ. 公務員의 勤勞法上 權利 292
Ⅴ. 公務員의 節次法上 權利 293
Ⅵ. 公務員職場協議會 294
Ⅶ. 공무원의 노동조합 295
Ⅷ. 교원의 노동조합 300
제5절 公務員의 義務 304
Ⅰ. 槪 說 304
Ⅱ. 一般的 義務 305
Ⅲ. 職務上義務 306
Ⅳ. 身分上 義務 316
Ⅴ. 公職者 倫理法上의 義務 318
Ⅵ. 義務違反에 대한 制裁 320
제6절 公務員의 責任 321
Ⅰ. 序 說 321
Ⅱ. 行政上의 責任 321
Ⅲ. 刑事上의 責任 339
Ⅳ. 民事上의 責任 339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343
Ⅰ. 행정작용법의 성립?발전 343
Ⅱ. 특별행정작용법의 의의 및 발전 346

제2장 질서행정법 351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비교경찰 351
Ⅰ. 경찰개념의 연혁 및 비교경찰 351
Ⅱ. 경찰의 개념 380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수단?관할?기초 384
Ⅰ. 경찰의 임무 384
Ⅱ. 경찰의 수단 391
Ⅲ. 경찰활동의 기초 393
Ⅳ. 경찰의 관할 395
제3절 경찰의 종류 398
Ⅰ. 학문상?이론상의 경찰의 종류 398
Ⅱ. 實務分野 또는 應用論上에 따른 경찰의 종류 403
제4절 경찰의 조직 415
Ⅰ. 개 설 415
Ⅱ. 警察議決機關?協議機關 416
Ⅲ. 普通警察機關 417
Ⅳ. 狹義의 行政警察機關 421
Ⅴ. 非常警察機關 421
제5절 警察行政作用法 423
Ⅰ.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423
Ⅱ. 秩序作用의 形態와 性質 467
Ⅲ. 警察下命 467
Ⅳ. 警察許可 472
Ⅴ. 警察强制 480
Ⅵ. 警察罰 490
Ⅶ. 警察上 調査 491

제3장 급부행정법 495
제1절 槪 說 495
제2절 給付行政 502
Ⅰ. 公企業法 502
Ⅱ. 營造物法 530
Ⅲ. 公 物 法 536
제3절 사회보장행정 594
Ⅰ.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사회보장의 의의 및 기본이념 594
Ⅱ. 社會保障法의 法源 및 特性 599
Ⅲ. 社會保障의 領域 및 內容 600
제4절 조성행정 645
Ⅰ. 조성행정의 개념 645
Ⅱ. 조성행정과 법치주의 646
Ⅲ. 조성행정의 법형식 648
Ⅳ. 조성행정의 종류 및 내용 649
V. 私權保護 657

제4장 경제행정법 666
제1절 개 설 666
Ⅰ. 경제행정의 성립배경 666
Ⅱ. 경제행정법의 의의 667
Ⅲ. 經濟行政法의 法源 670
Ⅳ. 경제행정법의 지도원리 671
Ⅴ. 경제행정조직 672
제2절 經濟行政의 행위형식과 手段 674
Ⅰ. 權力的 手段 674
Ⅱ. 非權力的 手段 679
제3절 경제행정의 내용 684
Ⅰ. 槪 說 684
Ⅱ. 間接的 手段?內容 691
Ⅲ. 經濟規制의 緩和 692
제4절 經濟行政法上 義務履行確保手段 693
Ⅰ. 傳統的 義務履行確保手段 693
Ⅱ.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693
제5절 權利保護 694
Ⅰ. 行政爭訴 694
Ⅱ. 損害塡補와 憲法訴願 694

제5장 환경행정법 695
Ⅰ. 序 說 695
Ⅱ. 環境行政作用의 行爲形式과 手段 707
Ⅲ. 영역별 환경행정 722
Ⅳ. 環境汚染被害의 特色 및 救濟 741

제6장 부동산 행정법 775
제1절 개 설 775
Ⅰ. 개 념 775
Ⅱ. 부동산 행정법의 특징 및 토지공개념 776
Ⅲ. 부동산행정법의 법원 779
Ⅳ. 부동산행정법의 행위형식 780
제2절 부동산 행정법의 내용 780
Ⅰ. 서 설 780
Ⅱ. 국토의 계획?이용?관리 781
Ⅲ. 건축과 주택 873

제7장 공용부담법 899
제1절 개 설 899
Ⅰ. 공용부담의 개념 899
Ⅱ. 공용부담의 근거 901
Ⅲ. 공용부담의 종류 902
제2절 인적 공용부담 903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903
Ⅱ.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903
Ⅲ. 부 담 금 905
Ⅳ. 부역?현품 909
Ⅴ. 노역?물품 909
Ⅵ. 시설부담 910
Ⅶ. 부작위부담 911
제3절 공용제한 912
Ⅰ. 공용제한의 의의 및 법적 근거 912
Ⅱ. 공용제한의 종류 및 내용 914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장 924
제4절 공용수용 927
Ⅰ. 개 설 927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933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935
Ⅳ. 사업의 준비 937
Ⅴ. 공용수용의 절차 938
Ⅵ. 공용수용의 효과 963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982
Ⅰ. 공용환지 982
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공용환권 1012

제8장 재무행정법 1036
제1절 槪 說 1036
Ⅰ. 財政의 槪念과 種類 1036
Ⅱ. 財政法의 基本原則 1038
제2절 財政의 內容 1039
Ⅰ. 財政權力作用 1039
Ⅱ. 財政管理作用 1049
제3절 租 稅 1050
Ⅰ. 租稅의 槪念?種類 1050
Ⅱ. 租稅法의 基本原則 1054
Ⅲ. 租稅法律主義 1058
Ⅳ. 租稅의 賦課 1064
Ⅴ. 租稅의 徵收 1073
Ⅵ. 조세의무의 소멸 1078
Ⅶ.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1079
제4절 전 매 1088
Ⅰ. 槪念 및 전매의 종류 1088
Ⅱ. 전매의 대상 1089
제5절 會 計 1089
Ⅰ. 槪 念 1089
Ⅱ. 現金會計 1091
Ⅲ. 채권회계 1105
Ⅳ. 동산회계 1107
Ⅴ. 不動産會計 1111

제9장 군사행정법 1126
제1절 일반론 1126
Ⅰ. 헌법적 기초 1126
Ⅱ. 군사행정의 개념 1127
Ⅲ. 군사행정법의 기본원칙 1128
Ⅳ. 군사행정법의 법원 1129
제2절 군사행정조직 1130
Ⅰ. 군사행정기관 1130
Ⅲ. 군공무원 1133
제3절 군사행정작용 1136
Ⅰ. 서 설 1136
Ⅱ. 병 역 1136
Ⅲ. 군사부담 1150
Ⅳ. 비상사태 및 통합방위사태와 군정 1158

색인
판례색인 1169
사항색인 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