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발간사|
아집과 독선 속에 모든 것이 퇴행한 3년을 기억하자

|총론|
기로에 선 한국 사회: 민중 승리의 길이냐, 전쟁으로의 길이냐_김세균

|통일과 남북관계|
대북정책과 차이메리카시대 한반도의 길_강정구

|경제|
재벌특혜와 대외의존 심화에 추락하는 서민_장상환
|경제|
부동산 시장 팽창주의와 위협받고 있는 주거권_변창흠

|노동|
시장친화와 노조파괴·노동억압 정책_노중기·전병유

|노동과 복지|
비정규고용복지 정책과 양극화 양상_김성희

|정치·사회|
비정상적 권력과 민주주의 위기의 구조화_배성인

|인권|
무너진 인권,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_조백기

|언론|
시장주의자들의 반시장적 언론정책_김서중

|초·중등 교육|
교육정책 3년, 무엇을 남겼나_성열관동훈찬

|교육·학문|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_박배균

|교육·학문|
이명박 정부의 학문 탄압_김누리

|여성|
여성정책 3년 평가와 과제_이명호

|문화·예술|
파행으로 얼룩진 문화정책과 문화공공성 파괴_강내희?최준영

|환경|
4대강 사업, 자연과 사람과 마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죽음_이도흠

참고 문헌

<기로에 선 한국 사회: 민중 승리의 길이냐, 전쟁으로의 길이냐>, 김세균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전방위적이고, 한층 더 노골적으로 친기업?친부유층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사회양극화 등을 한층 더 진척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더 한 층의 후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보수적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정권에 대한 저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가 유린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 ‘공안국가화’와 ‘경찰국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국가현상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국은 최근 UN인권위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새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북정책과 차이메리카시대 한반도의 길>, 강정구

“이명박 정권이 초기에 내건 대북정책 기조는 실용주의, 상호주의, 6?15와 10?4 선언 사문화, 북한인권 쟁점화, 한미군사동맹의 포괄전략동맹화, 비핵?개방3000 등이고, 그 본질은 북한붕괴론, 흡수통일론, 전쟁친화주의였다.”

<재벌특혜와 대외의존 심화에 추락하는 서민>, 장상환

“이명박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재벌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차별 심화, 소득분배 악화와 부채 누적 등 제반 자본주의적 모순을 심화시켰다.
이제는 소득재분배 강화와 함께 재벌 독재체제를 타파하는 경제 민주화가 핵심 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