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책을 펴내며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1. 경제 부문
재벌체제의 실상과 정책 과제 / 김진방(인하대)
금융의 공공성을 다시 생각한다: 저축은행 사태를 중심으로 / 홍수완(고려대), 조원희(국민대)
노동력 재생산의 시장화와 가계부채 문제 심화 / 장상환(경상대)
이명박 정부의 재정조세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 / 정세은(충남대)

2. 기업 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유정(좋은기업센터)
중소기업 정책과 원하청 / 이승협(대구대)·신태중(좋은기업센터)

3. 고용·노동 부문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엄정한 법 집행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청년실업의 현실, 정책 그리고 대안 / 김성희(고려대)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인 정책의 평가와 대안 / 임선일(성공회대)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 특징과 정책 대안 /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4.비정규직 노동 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 조돈문(가톨릭대)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기본권 / 윤애림(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5. 공간·환경 부문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박창근(관동대)
먹거리정책의 방향전환과 중점과제: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MB정부의 핵발전소 수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전세대란과 뉴타운사업 파행으로 확인된 주거안정의 실패 / 변창흠(세종대)

6. 복지 부문
한국 사회보장의 위기와 근본적 대안 모색 / 주은선(경기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건의료 개혁 과제 / 이진석(서울대)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체계 / 윤홍식(인하대)
한국의 복지국가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 이태수(꽃동네대)

7. 법질서 부문
검찰, 바뀌어야 한다 / 한상희(건국대)
경찰,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 문병효(강원대)
헌법을 훼손하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기 / 오동석(아주대)
인권위, 인권을 내팽개치다 / 조백기(상지대)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 / 김종서(배재대)

8. 정치·외교 부문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국민 배제와 위기 방관의 정치 / 오창룡(서울대)
한미관계의 평가와 대안: 실종된 정책과 일방적 동맹 / 배성인(한신대)

9. 남북관계 부문
남북대화의 주도권 상실, 인도주의의 실종: MB정권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평가한다 / 김귀옥(한성대)
MB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 정영철(서강대)
이명박 정부 대북 군사정책 평가와 대안 / 김진환(건국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평가와 대안 / 박후건(경남대)

10. 초중등교육 부문
교육의 계층화를 넘어 혁신학교로 / 성열관(경희대)
일제고사를 계기로 살펴본 한국 교육평가의 문제점과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 / 손지희(진보교육연구소)
교원 평가를 넘어서 학교 자치로 / 강명숙(배재대)*

11. 대학 교육 부문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학술정책 / 최종덕(상지대)
이명박 정부의 대학 시간강사 정책 평가와 대안 / 임순광(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안 / 박배균(서울대)
대학재정: 등록금 정책 분석과 정책대안 / 장수명(한국교원대)
이명박 정부의 사학정책의 한계와 과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심상용(상지대)
대학평가와 대학의 운영 및 구조조정 / 지주형(서강대)

12. 역사 부문
2011년 역사교과서 재개정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 / 박태균(서울대)
과거청산과 이명박 정부 / 이기훈(목포대)

13. 문화·여성·가족 부문
문화정책의 민주화와 혁신을 꿈꾸며: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과 제언 / 김성일(문화사회연구소)
다문화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권금상(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 평가와 대안 / 송다영(인천대)

14. 언론·정보 부문
MB정부 하의 언론환경과 언론통제 / 박민(전북민언련)
MB정부 하 미디어법 개악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 김은규(우석대)
종편TV 지원정책에 대한 소고 / 신태섭(동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