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펴내며_한국사회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대안_조돈문

1부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
5·18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_김용복
법질서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의 위기_오동석
5·18 항쟁과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_정태석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축적체제의 역사적 이행과 경제성장의 재인식_김정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_안현효·류동민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계급적 재생산구조의 변화: ‘금융종속’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_장진호
양극화와 비정규: 분석의 확장과 해법의 방향 모색_김성희
최근 ‘복지국가론’의 의미와 전망: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비추어_남찬섭

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
21세기 사회주의전략: 급진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_서영표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_이정필
권리와 정의 담론으로 조직된 지역 주체_강현수
협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_장원봉
경제운동으로서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와 한국 생협의 방향_정원각
노동자생협운동의 의의와 실천 방향_현정길
한국형 자주관리 기업 발전 연구: 버스 협동조합 자주관리 사례를 중심으로_백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과 지역운동_김혜진
예술과 철강의 조우, 새로운 지역운동모델로서의 문래동_배성인
아래로부터 진보의 재구성, ‘민중의 집’_정경섭

참고문헌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퇴행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이 없으면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향후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1987년에 이룩하고자 했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1997년 이후 제기되었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 추진될 때,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 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이 필요하다.”(김용복, 53쪽)

“과거에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동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온건개혁적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들 역시 성찰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이들 중 다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고, 진보세력과의 연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보적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들 역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보개혁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위해 일정한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연대를 형성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넘어 앞으로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정태석, 113쪽)

“지난 10여 년 동안 가속화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그에 따른 빈곤의 심화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는 대중들의 저항은 2008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타올랐던 광장의 촛불들만큼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다. 광장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대중들은 세금, 주택, 교육 문제 등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민주적 권리 및 통제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개인적 욕망에 충실하고자 한다.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에서 확인된 촛불의 연대가 용산에서는 부재했던 것처럼 광장에서 확인되는 대중들 사이의 강력한 연대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파편화된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어 버리고 만다. 이처럼 광장에서 분출되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대중들의 실존적 삶의 조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서 대중들의 정치적 요구와 경제적 조건 사이에 단절과 분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역사적, 제도적 원심력의 실체를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대중을 주체로 하는 진보정치의 재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주, 114~1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