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G20 정상회의

제1부 G20 정상회의 출범까지
- 1장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와 G20 정상회의

제2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각국의 대응
- 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미국
- 3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인도
- 4장 러시아 경제위기의 현황과 전망
- 5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제3부 각국의 G20 외교
- 6장 G20 정상회의와 캐나다의 역할
- 7장 호주의 G20 외교
- 8장 G20과 EU: 한국의 금융 외교에 대한 함의

제4부 G20과 주요 이슈
- 9장 금융규제와 국제금융기구 개혁
- 10장 글로벌 불균형과 중국의 외환 이슈
- 11장 G20과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정책 변화

제5부 G20과 한국
- 12장 G20 정상회의 의제와 한국의 전략

<에필로그> G20 서울 정상회의 D-7개월

“G20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첫째, ‘포섭전략론’이 있다. G20이 신흥 경제 강국들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 헤게모니와 G8 체제의 연장선에 있으며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GEGS)을 유지하고자 신흥국들을 포섭하려는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신체제론’이다. G20이 다양한 한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권력의 이동과 신흥 경제 강국들의 권력 상승을 반영하며, 그런 추세가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와 함께 지속되면서 GEGS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현실적으로 두 입장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절충하면 G20의 등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향후 미국의 패권이 과거처럼 유지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빠른 시일 안에 절대적으로 쇠퇴하거나 다른 세력에 의해 대체되는 것도 아니며 변화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기간 존속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에 이어 세계경제 위기로 파급되게 된 정확한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수지 불균형도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또는 규제와 그 대응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규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다.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친기업주의적, 금융중심주의적 성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누적되어온 문제가 결국 파국적 형상을 만들어 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정책을 선호해온 정치 행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민주당 행정부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미국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중국 정부는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 자산시장 거품 조성 등을 피하기 위해 불태화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통해 조성된 풍부한 외환 유동성은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 이외에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보유 외환을 투자할 수 있는, 잘 발달된 금융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여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되면서 외환보유액 투자의 다원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