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프롤로그 : ‘양손잡이 경제’

제1장 다음번 경기침체는 더 길고 깊다
얼음 위를 걷는 글로벌 경제
“중국은 ‘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얼마나 위협적인가
미국의 창과 중국의 방패
중국은 G1이 될 수 있을까
요동칠 세계 경제 판도
‘인구보너스’ 경쟁의 승자는?

제2장 더 큰 불평등이 온다
‘빨간 불’ 켜진 양극화 심화
CEO들의 반란
더 심한 불평등이 온다
디지털 독과점의 심각성
공유경제의 변질

제3장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 ? 양손잡이 경제
한국 경제, 시간이 많지 않다!
양손잡이 경제
진보와 보수의 뿌리와 그 진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양손잡이 경영’
한국 경제의 건강진단
‘축적의 힘’, 기획을 춤추게 하라
지나친 각자도생 사회

에필로그: 한국 경제는 어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가?

한국 경제,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중국에는 기술 수준이 거의 따라잡혔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는 거의 미국과 중국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는 증가 둔화부터 시작해 감소세까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길어야 10년 이내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를 순식간에 살리는 비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향을 잘 잡고 한약을 먹듯 일관되게 대응을 잘해나가야 경제의 하강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다. 스웨덴은 국가를 ‘국민의 집’으로 부른다.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경제공동체’의 한배에 탔다는 공감대를 회복해 한국 경제를 ‘성장하며 함께 잘 사는 국민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잘 뛸 수 있게 밀어주고, 기업은 그 과실을 공유하는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는 절박함으로 문제를 직시해야 해답이 보이고 공감이 형성되고 실행력이 생길 것이다.
-<저자의 프롤로그>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도화선은 무엇일까?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급속한 부채 축적이 가장 우려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주시해서 봐야 할 요인은 미국과 중국경제의 향방이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경제에 동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변수는 미·중 무역마찰이다. 미·중 두 나라는 일단 확전을 막기 위해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 파상적인 공세를 펴는 이유는 단순히 대중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세계 경제 1위 자리를 노리는 중국경제를 주저앉히기 위해 기술과 무역 등 모든 경제 전선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미국 추격은 계속될 것인 만큼 두 나라의 패권경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은 긴장 고조와 완화를 반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다시 악화될 경우 중국경제는 성장둔화 등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무역마찰로 수출 확대가 어려워진 데다 거품 우려가 생긴 주택경기를 더 부양하는 것도 어려워 성장을 부추기기는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다. 중국이 기침하면 세계 경제가 감기에 걸리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제1장 다음번 경기침체는 더 길고 깊다>에서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 경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기업의 CEO들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영향력 있는 미국 CEO 181명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은 2019년 8월 주주 우선주의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이례적인 선언을 했다. BRT는 1978년 이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표해왔는데 1997년 이후 발표된 원칙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 우선주의였다. 주가를 최대한 올리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선물’을 하는 게 기업의 목적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BRT는 이번에 새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기업의 목적은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기업이 중시해야 할 이해관계자 중 주주의 순위가 맨 뒤로 밀렸고, 주주에게는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라고 밝혀 단기이익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기본 틀이 돼온 주주 우선주의에 대해 CEO들이 종지부를 찍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제2장 더 큰 불평등이 온다>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