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

1. 선제공격, 예방, 예견에 관한 간략한 역사
위해 또는 해악 접근법 / 위험한 행위 접근법 / 위험한 대상 접근법 / 예방적 구금: 부정의 카탈로그 / 형사사법의 이중적 시스템: 소급과 예방 / 예방적 사법시스템의 발전 / 치안 판사 / 잠정적인 역사적 결론들

2. 예방적 군사 행동: 정확한 습격에서 전면전까지
역사 도처의 선행하는 군사적 행동 / 예방의 대안으로서의 억제

3.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선제공격의 의미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 / 1981년의 이라크 핵무기 원자로 파괴 /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 선제공격의 흔들리는 추

4. 테러리즘에 맞선 예방적 조치들
테러리스트들에 맞선 예방적, 선제적 행위들 / 목표로 정한 테러리스트들의 선제공격 / 생화학 공격에 대한 선제공격과 예방 / 표현의 사전 구속 / 다른 예방적 메커니즘들

5. 선제공격에 대한 부시 독트린
부시 독트린 / 예방과 선제공격에 관한 전쟁 전 토론 / 선제공격의 정책을 공표할 것인가 / 공격 후 논쟁 / 이라크와 관련된 결정들의 평가

6.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 행위는 정당화 될 것인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위험성 /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조치

7. 예방과 선제공격의 법률 체계
법률 체계에 관한 예비적 관찰 / 현상들의 인정 / 국제관계에서 법률 체계의 역할 / 국제적 정당방위와 국내적 정당방위 간의 유추 / 인도주의적 선제공격과 선행적 정당방위 간의 유추 /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선제적 또는 예방적 행위 / 선제적·예방적 군사 행동을 결정할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 부득이한 실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왜 선제공격과 예방의 법률 체계가 필요한가 / 예방의 포괄적 법률 체계가 발달될 수 있을까?

부록 A 예방적 자격 박탈:수치들은 그것에 반한다
부록 B 염색체 배열, 예측 가능성, 그리고 책임성
반론 ‘예방’이라는 개념이 타인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원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는 후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들 모두가 구금되었던 사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방 구금’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존재, 이스라엘에 의한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구 점령은 테러리스트 예방이라는 근거에서 정당성이 추구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영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어떤 국가라도 자국의 영토가 강제로 침범된다면 영토 회복을 위한 공격을 단행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은 테러리즘을 자극하거나 최소한 테러리즘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려고 한 한 여성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족이 모두 살해당했다고 한다. 여기서 공격자인 이스라엘이 잠재적 범죄자인가 혹은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려고 한 여성이 잠재적 범죄자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누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가에 따라 잠재적 범죄자의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잠재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을 제정하는 주체에 반대되는 입장이 언제나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다.

<반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