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마인드

하나/ 약속과 리걸마인드
약속은 ‘관계’의 시작
레미제라블 그리고 21세기의 도둑
절도죄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률과 약속


둘/ 공존의 자유와 리걸마인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잠자리에게 훈수를 두다
자연은 환경이다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한 법률
시위와 표현의 자유
매일 반복되는 시위
함께 사는 세상에 이로운 방향


셋/ 사라진 마가렛
공원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서장대 방화사건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
공무원의 의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횡단보도 8미터 전
수건 건자를 걸다
정보를 읽는 것은 사람이다
선입견과 지레짐작
마가렛과 진딧물


넷/ 길가의 화원
그 꽃밭에 가리라
장마의 뒤끝에서
먼저 온 것은 먼저 떠나고
종가의 물확
몸을 던져서 떨어진 아내
기차에 부딪치다
자살의 입증책임
함께 사는 세상
우는 아이의 핀을 찾아서
이해하지 못한 정보
허위보도에 대한 대책

다섯/ 죽음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죽음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장기이식
장기와 인체조직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뇌사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다
다시 보는 뇌사의 문제
기증이 의무인가?

여섯/ 인생의 가을과 생명
인생은 유한하지만
낙엽과 죽음의 의미
안락사와 법률상 죽음의 종류
죽음
3분설과 2분설
2분설의 소극적 안락사
김모씨 사례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소원
공존을 위한 법률
치료시한에 대한 논의의 출발
사회적 합의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제도
이름만 멋진 존엄사


일곱/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재판소
국민과 헌법재판
헌법재판의 문제점
법의 기능과 헌법재판


여덟/ 편과 아고라
가장 고독한 사람
‘편’의 의미
국제 관계에 적용되는 ‘예의’
한여사의 회갑일
세 가지를 금지한 식탁예절
천국의 전쟁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입추가 지나고

아홉/ 그림자의 의미와 이웃
그림자의 의미
평화의 조건
공중도덕의 중요성
야시장과 엿장수
다수결원칙
참는 것과 이해하는 것
이웃과 잘 지내기
고속도로 소음
콘서트 팡파르 소음
일조권, 사생활침해, 조망권
악취 금지


열/ 흰눈공주 이야기
아이 엄마와 친정 엄마
세워주세요
왕비의 거울
숯불구이집 사건
개나리유치원 사건
이어달리기


열하나/ 신문 위의 리걸마인드
신문 기사를 읽는 법
독감백신
뉴스를 읽고
기사의 제목
본문 읽기
시사적 글읽기
경찰을 체포한 시위대
도주죄
변호사와 잘못된 법률자문
글읽기의 리걸마인드


열둘/ 여주열매와 욕심
여주꽃
9월의 아침
영재교육
영재와 여주열매
조장
대필사건
페리날정 사건
우리 최후의 시간을 생각하며
찰흙놀이
창의교육


열셋/ 바게뜨와 자유민주주의
빵값 정하기
고슴도치의 자유
바게뜨 이야기
인터넷팀 2급 정보
사실보도와 허위보도
광고를 내라
그림 수정하기
글의 보호색
법정에서의 거짓
양산폭행사건
약사와 약국


열넷/ 장독대 위의 평등
장독대 위의 평등
복숭아 이야기
불평등에 대하여
긴장형과 이완형
인분을 뿌리다
측정값과 인식값
자유민주주의와 복지
김여사의 불평


열다섯/ 냉장더덕, 꽃이 피다
이웃이 되다
냉장더덕, 꽃이 피다
의사결정
그대와 나
형법의 기능과 범죄자
죄형법정주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사람
법률의 기능


열여섯/ 공존의 길, 리걸마인드
봄이 오는 길목에서
북한주민은 국적이 어딜까?
7월의 서울숲
우리에게 흘러온 세월
돌담과 문 그리고 길

에필로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카를로스 레가디스 감독이 만든 영화 ‘천국의 전쟁’에 대하여 ‘노골적인 표현’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등급’ 판정처분을 했다.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는 ‘청소년관람가’ 혹은 ‘18세이상 관람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지나친 성표현이나 폭력의 묘사 등이 들어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심하게 어긋나는 저속한 영화라고 할지라도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성인들을 위하여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지말자는 취지에서 ‘완전금지’가 아닌 ‘제한상영가’ 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저속한 영화'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헌법적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할까.(178p)

우리의 삶은 이웃과 분리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겹겹이 세상과 연결된 공간에서 매일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편안하려면 이웃과 마찰없이 잘 지내는 것이 첫째 조건이 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수인한도를 넘었느니 그렇지 않느니 하는 말을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수인한도란 말 그대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 아파트 앞에 오랫동안 공터로 남아있던 대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건너편 산도 보이지 않게 되고, 햇볕이 비치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하는 것일까.(198p)

2006년에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와 학부모들이 전국의 각종 글짓기 대회에 8번이나 글짓기 학원 원장이 쓴 글을 학생작품이라고 속여서 출품하여 특상 및 최우수상 등을 속칭 싹쓸이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학진학성과를 위하여 혹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자 하는 욕심으로 이와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변명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교사나 관련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256p)